"北 NLL 단순 침범 땐 경고 사격 자제"

⊙앵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단순침범했을 경우에 경고사격을 자제하기로 우리 군이 작전지침을 최근 바꿨습니다.
그러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정된 작전 예규의 핵심은 남북간에 합의된 핫라인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이 중국 어선 단속이나 표류어선 구조 등 단순침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남북 간에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신중한 대응으로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시행되고 있는 3단계 작전예규에 경고통신과 침범의도 판단 과정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번 작전예규 개정은 지난 7월 남북 함정간 핫라인이 가동됐으면서도 경고포격으로 파문이 일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대연(국방부 대변인): 명분화해서 예규하면 상호간에 오해도 불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기자: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북간에 원활한 통신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유연한 대응이 오히려 작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NLL 월선을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예규를 정한 것은 우리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선전물 철거지연 등 장성급 회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