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 쌀 시판될 수도

입력 2004.09.0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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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수입 쌀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협상 참가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수입쌀 시중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미국 등 9개 나라와 올해로 만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수입 쌀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시장의 충격 때문에 수입쌀 시판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워낙 강해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경태(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수입쌀도 국내산 쌀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20만 5000톤의 의무수입물량은 지금처럼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추가물량은 민간업자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시중에 풀리면서 우리 쌀이 수입 쌀과 동등한 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규정상 관세화 유예가 되든 관세화가 되든 현재 수입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진교(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의무수입물량을 줄이는데 민간수입, 그러니까 시중에서 외국산 쌀을 유통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가 협상을 진행한 뒤 윤곽이 나오면 올해 안에 관세화 예보에 대한 의견을 농민들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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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입 쌀 시판될 수도
    • 입력 2004-09-02 21:14: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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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수입 쌀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협상 참가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수입쌀 시중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미국 등 9개 나라와 올해로 만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수입 쌀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시장의 충격 때문에 수입쌀 시판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워낙 강해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경태(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수입쌀도 국내산 쌀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20만 5000톤의 의무수입물량은 지금처럼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추가물량은 민간업자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시중에 풀리면서 우리 쌀이 수입 쌀과 동등한 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규정상 관세화 유예가 되든 관세화가 되든 현재 수입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진교(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의무수입물량을 줄이는데 민간수입, 그러니까 시중에서 외국산 쌀을 유통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가 협상을 진행한 뒤 윤곽이 나오면 올해 안에 관세화 예보에 대한 의견을 농민들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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