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하는 경제 정책 불신 초래

⊙앵커: 감세정책 등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정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얘기가 사흘 만에 뒤집어졌으니 말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경제부총리의 정례기자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자소득세를 쉽사리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소득세 올려야 됩니까?
⊙이헌재(경제부총리): 그건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연세대 강연에서도 획일적인 감세조치는 소비를 늘리는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가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세금인하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을 함께 써야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크게 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은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일부 품목 특소세 폐지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총수인 부총리의 말이 겨우 며칠 사이에 뒤바뀐 셈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 부총리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지난 3월): 현재 추진중인 경제정책을 흔들림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 만큼 경제활동에 관한 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책아이디어의 다양성을 잘 살린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과정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간 또는 부처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한목소리를 내야지 일관성을 갖게 되고 정책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자: 재정과 조세와 같은 중요한 경기조절정책을 펴면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정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정책의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더욱 치밀한 정책조율이 아쉽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