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쟁점

⊙앵커: 어떻게 해서든 쌀 수입 관세화를 막아야 한다는 게 농민 입장이지만 정부는 자칫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과 관련한 쟁점을 민필규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농민단체들은 더 이상의 쌀 시장 개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화가 되면 외국의 저가쌀이 유입되면서 국내 쌀 농업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박민웅(전농 사무총장): 소득 중의 50%가 쌀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데 쌀이 개방되고 쌀 농업이 붕괴된다는 것 자체는 농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기자: 현재 쌀 의무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 5000톤.
일부 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10% 정도의 높은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관세화를 통해 국내외 쌀 가격 차이인 4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소비량의 5% 이하선에서 쌀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진교(농촌경제연구원 박사): 현재 수입량의 125%는 한 22만 8000톤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기본으로 협상으로 하되 의무수입물량이 지나칠 경우 관세화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수(농림부 차관): 그 주장이 워낙 과도하거나 또 우리 쌀 산업에 영향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그것은 뒤에 우리가 협상에 어느 정도...
⊙기자: 수입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관세화를 유예하느냐 아니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느냐,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