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은 위헌" 헌법 소원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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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등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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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허용은 위헌"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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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21 21:27:4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등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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