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내주 입장 밝힐 듯

입력 2004.10.22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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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정면 돌파 방안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법리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다음 주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참모진의 공식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입장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헌정질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조기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쯤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 실무선에서는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당연히 수용하지만 헌재재판관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지, 영원한 수도인지 등을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를 재추진하는 것은 이번 헌재 판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런 정면돌파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일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손쉬운 대응과 함께 개헌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숙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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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내주 입장 밝힐 듯
    • 입력 2004-10-22 20:58:5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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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정면 돌파 방안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법리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다음 주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참모진의 공식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입장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헌정질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조기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쯤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 실무선에서는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당연히 수용하지만 헌재재판관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지, 영원한 수도인지 등을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를 재추진하는 것은 이번 헌재 판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런 정면돌파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일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손쉬운 대응과 함께 개헌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숙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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