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위헌결정/후유증 치유 급하다

[이세강 해설위원]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청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물거품이 된데 실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발 경제 충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가운데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역 간의 감정의 골이 생기거나 계층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정치권의 다툼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희생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국가 장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이 입은 타격을 최소화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합니다.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의 건설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업도시와 대학도시 건설 등도 검토될 만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충청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이전 계획은 원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총체적인 폐해를 감안해 나온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국토균형개발 방안의 하나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역대 정부의 중요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화 계획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해찬 국무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정치권의 역학 구도상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과 국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에 여권은 아직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신속하면서도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대선 공약이었고 정권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수도 이전은 수도 이전 문제일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법안 처리 때 원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한나라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대책 마련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도를 이전하려했던 목적인 수도권 집중 완화와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