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균형발전 적극 추진

[차만순 해설위원]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정치권이 충격을 줄일 대안을 발 빠르게 모색하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아 더욱 그렇습니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만큼 정치권은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인 정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론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은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하고 바라는 국가발전전략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는 것이 말로 날로 악화되는 충청권 민심은 물론 경제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교육도시건설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정략적인 발상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지원 규모를 올보다 14.5% 늘린 36조 천억원을 책정하는 등 내년도 나라살림의 청사진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예산을 꼼꼼히 따져 부족하다면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내년에 5%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빈사지경에 이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는 국가재정의 투자우선순위를 가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경제살리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