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저소득층 220만 명 5대 암 무료 검진 外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5대 암의 무료 검진 대상을 올해보다 100만명 많은 220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암치료비 지원 등 암관리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9부는 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군 학살보도, 즉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기사는 여러 증거로 볼 때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공주 연기 출신 오시덕 의원에 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도중 경찰이 설치한 통제선을 제거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경기도 수원시 39살 이 모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직 국정원 3급 직원 4명이 국정원이 계급 정년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정년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직권 면직 기간 동안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계급 정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