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정년'이 공직 비리 부른다

⊙앵커: 최근 자치단체에서 승진을 둘러싸고 잇따라 비리가 터지면서 공무원의 정년규정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6급과 5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민선자치 이후 구속된 전북지역 단체장과 단체장 부인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승진 인사와 관련해 부하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고질적 비리의 첫째 이유는 불평등한 공무원 정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57살인 6급 이하와는 달리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60살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갈성로(전북공무원직장협의회장): 거기에 파생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3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씩 뇌물을 주고서라도 승진하기를 너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선거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단체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인사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용기(서남대 행정학과 교수):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 그것을 줄이든지 아예 없애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승진을 노리는 인사 비리는 전국적인 양상이어서 공무원 정년도 평준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