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대 “尹, 핵 공동 연습 발언? 군사적 망상”

- 핵 공동기획·연습하려면 한미관계 혁명적 병화 필요
- NPG·핵 연합군 등 여러 조치 필요..물리적으로 불가능
- SCM 합의를 ‘핵 모의연습’으로 오인? “군사적 망상”
- 美 고위 관계자, TTX 검토? 미국의 립서비스에 불과
- 바이든 정책 핵심은 ‘비확산’...美 핵 독점권 유지할 것
- 北 초대형 방사포, 게임 체인저...군 작전계획 재검토해야
- 우크라이나, 정보전에서 러시아 앞서...겨울전쟁 격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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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최경영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NO, 아니라고 답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시죠.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신년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은 한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joint planning, joint Exercis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종대 : 그리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접근권 또 소유권. 사용권을 한국에 일부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 최경영 : 그대로 해석하면?

▶ 김종대 :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죠. 이건 참모가 뭐 잘못 적어줬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한미관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한미 간에 핵 공동기획 그룹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아무나 핵전쟁 계획 세우고 기획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공동기획 그룹. 이게 나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공동기획 그룹, NPG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에 핵을 전담하는 핵 사용 연합군이 창설되어야 합니다. 일반 전투부대에 핵탄두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핵 사용에 대한 특별한 인가를 받은 전문요원만 핵 전쟁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핵 보유국은 별도의 전략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전투원, 아무 부대나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핵전쟁 공동 연습을 하려면 한미 공동 핵군을 창설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뭐 한국군의 전투기나 잠수함이나 미사일에 미국이 핵탄두를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지정된 어떤 전력이어야 하고 미국의 핵사용 코드를 인가 받은 전문요원들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건 별도의 핵군을 창설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지 그냥 한미 간에 핵 공동연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런 사전 절차. 어떤 주체, 방법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는 단 1개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단 1개도.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대통령은 무슨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을까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꾸 일으킨 건 뭐냐 하면 작년 9월에 한미 간에 2+2라고 해서 한미 확장억제협의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또 그동안에 미국이 한반도에 공략. Extended Deterrence 즉 확장된 억제력 제고에 연습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합의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슷한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핵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을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이야기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장된 억제력에 대한 합의는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이고 그동안에 꾸준히 한미가 발전시켜와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합의에 대한 동어 반복이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개선책을 담은 내용이지 사실은 핵 사용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확장 억제 전력이라는 게 최대한 가면 늘 뭐 항공모함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온다든지 그런 횟수나 기간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확장 억제전략은.

▶ 김종대 : 그러니까 우선 전략 자산의 전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변함 없는 공략을 재확인한다 이 뜻이지 핵무기를 뭐 아시아에 전진 배치한다거나 또는 어떤 적극적인 핵사용 의지를 담은 새로운 계획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한미 간에 공동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합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기존 합의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어떤 전시에 미국의 행동을 담은 정치 공약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치 평시에 이미 핵전쟁 수행을 모의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오인을 해버리면 이거 대단한 착각이자 몽상이다. 군사적 망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로이터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백악관 출입기자단 중에 1명인데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NO 하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 우리는 이런 거를 진짜 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비슷한 내용을 동어 반복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좀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워딩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돌려서 말할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국이 결정에 참여한다거나 사전에 모의연습, 핵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질문을 좁혀서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억제력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미 2005년에 다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획을 한다, 뭐 연습을 한다. 전략자산을 제공한다. 이런 합의는 예전에 다 있었던 건데 단지 더 강화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핵의 사용을 전제로 한 모의 군사훈련을 평시에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TTX라고 하는 거.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은 저기 한미 간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이 돼서 합의된 그런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 최경영 : 아니, 미국 고위 관계자도 TTX와 관련해서 테이블 탑 연습이죠. table top exercise인데 모의훈련이라고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TTX와 관련해서는 Looking at 검토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 표현은 했어요. 궁극적으로는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 앞에. 이런 이런 것들이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Looking at 하고 있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Looking at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종대 : 그건 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립서비스다.

▶ 김종대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으로부터 가장 공격 받는 대목이 뭐냐 하면 핵 현대화 계획에 대해 소극적이다. 푸틴은 2천 개가 넘는 전술핵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NPR이라고 하는 핵 태세 보고서에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해온 사람이고 미국 정책의 핵심은 비확산입니다. 그런데 핵전쟁 연습을 동맹국과 하고 계획을 작성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이든의 관점에서는 이건 명백한 핵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 규범상 일단은 인정할 수가 없고 TTX라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군이 참관 정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후 통보 정도 받는 나토식. 이게 바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소극적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지 처음 기획, 계획, 연습을 전부 모든 과정을 같이 하는 모의연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도 졸라대니까 검토는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핵에 관한 미국의 독점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경영 : 립서비스다.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김종대 : 아니, 제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할 때 제일 놀란 게 군 관계자들로부터 전방에 북한의 300m 방사포가 배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300mm가 나와서 세상에 그런 무기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불과 뭐 채 3, 4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600mm 포를 30문을 만들어서 군수공업기술자들이 당에 기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600mm라는 거는 보니까 400km 정도 사정거리를 날아가고 그다음에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공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이게 다 충족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반도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다른 탄도미사일하고 섞어서 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술무기 3종 세트 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그다음에 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예요. 이 3가지를 섞어 쏘기를 할 경우에는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인지 방사포에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패트리엇 같은 어떤 요격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기를 갖고 방사포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 각각에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번에는 게임 체인저 3종 세트를 완비하고 이거를 섞어 쏘는 전술을 선보인다. 이게 최근에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배경입니다.

▷ 최경영 : 북한은 계속 이렇게 위협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열병식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저는 1월에 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신종무기를 열병식 때 선보이고 그다음에 31일 지난해 마지막 날에 검수 사격을 진행했는데 성능의 신뢰성을 검증해서 그걸 공개해버리고 그다음에 실전 배치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이 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계획을 지금 다 재검토해야 할 판이에요.

▷ 최경영 : 큰일이군요, 이것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 군인. 러시아 쪽 발표로는 최소 63명. 이쪽 우크라이나 쪽 발표로는 4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 김종대 : 우크라이나군이 정보작전에서 러시아를 앞서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보전에서.

▶ 김종대 :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러시아군의 주둔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 제공한 스타링크 위성 체계하고 그다음에 상업위성이 제공하는 관측 영상을 미국의 국가정찰국 NRO가 분석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해서 앞서고 있고.

▷ 최경영 : 그래서 휴대폰 감지를 할 수 있었구나.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택시 앱으로 군사 작전을 해치워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정보 작전, 지휘 통제에서 앞서고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이 제공권과 병력 수에서도 앞서고 있었는데 이 비교 우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종대 : 이렇게 되면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겨울전쟁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큰 야심. 즉, 크림반도 회복까지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번 겨울전쟁이 매우 격렬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종전협정이나 정전협상에 대한 전망이 다소 멀어진다. 그러면서 장기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 최경영 :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