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인태 “이재명, 측근비리 확인되면 대표직 유지하겠나?”

입력 2023.01.04 (10:18) 수정 2023.0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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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2022년 평가? 아직 검사 윤석열...“낙제점”
- 중대선거구제는 노무현의 꿈...해낸다면 최대 치적
- 이재명도 후보 시절 ‘정치교체’ 약속...반대 명분 없다
- 유능한 검사들이...이재명 수사 몇 년 더 하려하나?
- 플랜 B 준비? 정당은 닥치면 다 길을 찾게 돼있다
- 여야 인물 부재론? 경륜 있는 인물들, 찾으면 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 최경영 : 올 한 해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준비한 신년특집 <2023,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유인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경영 : 잘 지내셨죠?

▶ 유인태 : 네.

▷ 최경영 : 한 해를 전망하려면 지난해 2022년을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한 게 2022년입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유인태 : 뭐 점수가 있나요.

▷ 최경영 : 100점 만점에?

▶ 유인태 : 뭐 점수를 줘요. 줄 점수조차가.

▷ 최경영 : 줄 점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뭐 60점이면 낙제점 D 이하 뭐 50점. 그냥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 유인태 : 어쨌든 뭐 저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게.. 낙제점은 낙제점이죠.

▷ 최경영 : 왜 그렇습니까? 왜 낙제점입니까? 정치인 출신으로 보시기에는.

▶ 유인태 : 도대체 아직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고 검사 윤석열로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행동해온 게.

▷ 최경영 :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검사 윤석열. 여전히 검사 윤석열이다?

▶ 유인태 :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은 제일 큰 기능이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야당 인사하고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당선되어서 처음에 청와대에 원내대표들인가 5명을 상춘재에서 오찬을 하고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에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어서 도대체 한 번도 그걸 야당 쪽 인사하고는 아마 상견례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 최경영 :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 전화 없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청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그런데 저는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래 신년인사회는 저기 야당은 초청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

▷ 최경영 : 원래는 과거에는 초청 안 했군요.

▶ 유인태 : 나는 그래서 야당도 했나 했더니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야당 대표도 초청을 해서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가 더 많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때부터 생긴 건데 안 간 경우도 많고 그런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야당 대표가 별로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 최경영 : 그 정도로 이메일로 그냥 그렇게 줬다면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새해에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까요?

▶ 유인태 : 글쎄요. 그런데 이제 저는.

▷ 최경영 :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 유인태 : 아니, 감회가 새로운 게 어쨌든 뭐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를 들고 나왔잖아요.

▷ 최경영 : 그렇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했죠.

▶ 유인태 : 그런데 그 방법론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할 건 아니고 결국은 다당제가 비례성이 강화되고 이게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이 양당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가 실종되는 제도거든요. 우리 지금 6공화국 생기고 35년 동안에 쭉 경험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진 정당은 또 다음 날부터 다시 전쟁 시작이에요, 5년 후에.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 최경영 : 지난 7, 8개월도 다 그랬던 것 같고.

▶ 유인태 :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선거 제도, 지금의 이 정치 제도는 이대로 더 지속해서는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 최경영 : 그게 중대선거구제든 독일식 정당 명부제든 내각제든 뭔가 바꿔야 한다.

▶ 유인태 : 그런데 이제 선거 제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그 다양성과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결국은 지금 기호 1, 2번만이 생존하는 생태계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 제도가. 그러니까 소수정당 또 요새 세상이 얼마나 다원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그 2개 정당밖에는 생존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뭐 같은 당의 대표를 저렇게 억지로 쫓아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 당도 그렇고 이 당도 뭐 수박이니 무슨 개딸이니 서로. 따로 따로 당을 해야지 왜 한 당에 섞여서. 그게 생태가 저기 1, 2번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든 뭐든 간에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그 이야기 하나하고 양 당은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내분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분열되지 않고 그냥 갈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그대로 가지.

▷ 최경영 :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 유인태 : 지금까지 이 분당을 해서 선거 앞두고 성공한 사례가 열린우리당이 한 번 있었고요. 이제 2003년에. 그러고는 그다음에 2.12 선거혁명이라고 85년도에 이제 신당이 나와서 기존에 민한당이 야당을 그냥 제압을 한 일이 한 번. 그건 지금도 그걸 선거혁명이라고 하는 그 2번밖에는 없었어요.

▷ 최경영 :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 유인태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반에 힘이 있는데 대개 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 계열 정당이 무반응이 더 컸거든요. 물론 그건 이쪽에도 민주당 쪽에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했고.

▷ 최경영 : 그랬네요.

▶ 유인태 :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 때 결의를 했어요,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 교체가 선거 제도 바꾸는 거죠.

▷ 최경영 : 선거 제도 바꾸는 거죠. 정치 개혁인 거죠. 권력 구조 바꾸는 거.

▶ 유인태 : 정치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안에 이해관계가 의원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명분상 저거 반대를 못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해서 의원총회가 했고 전당대회에서 더군다나 결의까지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본인의 지역구 그다음에 본인의 당선 여부. 그다음 2024년 선거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이게 뭐가 나을까. 비례대표를 강화시키는 게 나을까. 뭐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면 중대선거구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 유인태 :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꼭 다양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 제도라는 게 중대선거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은 원래 후보 시절에도 이 공약을 했고 또 뭐 저번에 국회의장 하고 만찬 때도 개헌 이야기를 김진표 의장이 꺼내니까 이게 정치개혁도 해야 한다, 이 선거 제도. 그때도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오래된 지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힘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았죠, 이 선거 제도 개혁에.

▷ 최경영 :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

▶ 유인태 : 뭐 그걸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감회가 새로운 게 20년 전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첫 국회 시정연설을 4월 2일인가 해요. 2월 25일 날 취임해서. 그때 시정연설에서 한 특정 우리 지역주의가 아직도 강고하니까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한 3분의 2 이상을 못 얻게 하는 이 선거 제도를 고쳐주신다면. 내년이 2004년이 총선이니까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다수당 내지는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게 2003년에. 그래서 저는 그때 야당이 당명이 그때는 민자당인가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이 선거법 협상을 몇 달간 했던 당사자예요, 제가.

▷ 최경영 : 그렇군요.

▶ 유인태 : 그러니까 참 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선거 제도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꿈이 이번에 이루어지려나 하는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 최경영 : 그런데 분명히 이제 명분이나 가치나 아까 말씀하신 표의 등가성, 비례성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다양성. 이거 국민들 모두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이 가치에 관해서는.

▶ 유인태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해타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정치적 제도 하에서 정치적 결과가 나오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누구한테 유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떤 당한테 유리하고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어떤 당한테 유리한 게 아마 이미 컴퓨터처럼 다 돌아가서 결과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은 게 우선 선거제도가 생태계가 바뀌면 정당 생태계가. 기호 1, 2번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면 우선 정당들이 분화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 최경영 : 4명도 뽑히고 그러면.

▶ 유인태 : 그러면 아니,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저 당하고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 그런 거고. 민주당 쪽도 뭐 수박이니 뭐 개딸이니 서로 그만들 싸움박질 하고 따로 따로 살림 차려야죠. 원래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간에 하는 건데 저게 이준석과 지금 그 당에 유승민이 그 사람들하고 동지라고 요새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 정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선거 제도가 바뀌면.

▷ 최경영 : 그러면 온건 보수, 강경 보수. 온건 진보 뭐 그냥 진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당, 다섯 당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

▶ 유인태 : 그렇게 되어야 또 건강해지고요, 우리 정치가.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저쪽에 카운터 파트가 홍사덕, 돌아가셨지만 홍사덕 원내총무였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재오 지금 고문이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주로 이제 이거는 원내 총무하고 주로 협상을 할 일인데 그 두 사람 지역이 그때 은평이고 강남 을이고 다 서울이었거든요. 선거 제도 개혁에 둘은 상당히 아주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에 가서 주로 자기네 텃밭 영남 출신 의원들한테 뭔 소리냐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실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아예 낮춰서 제안을 한 게 대도시만 하자.

▷ 최경영 : 대도시만 하자.

▶ 유인태 :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영남에서도 나머지는 관계가 없고 부산, 대구, 울산 3군데만.

▷ 최경영 : 광역시만 하자.

▶ 유인태 : 광역 하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는 이 4인 이상 뽑는 여기 소위 위성도시라고 안양, 안산, 수원, 부천. 전부 3명, 4명 뭐 이렇게 뽑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양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고 3명 이상 뽑는 지역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만 하자. 그러면 의석 수가 그 당시에는 242석인가. 지역구 의석이 있을 때 거기 3명 이상 뽑는 데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숫자가 한 110명 정도. 110여 명이고 이제.

▷ 최경영 : 소선거구제.

▶ 유인태 : 소선거구에서 뽑힐 사람이 120여 명이었어요. 저쪽이 조금 많았는데 또 하나 이게 좋은 점은 광역을 이게 3, 4인 선거구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가 좀 줄어들어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유인태 : 그러니까 그때 인구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이게 도시화가 되는 통에 이쪽이 과대 대표 되어 있잖아요. 도시 출신 의원들이. 그런데 그 숫자도 줄어드는 그건 그냥 뭐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저기 상대방이 서울 지역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고 다른 취약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으로서. 그런데 영남 지역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자기들은 임기가 앞으로 5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이라고 하는 또 큰 선물을 준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 정도를 내놔야 된다, 집권여당에서. 만약에 선거구제 개혁을 하려면.

▶ 유인태 :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는 논의가 진전되면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도 대통령 다음이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지금 검사 같은 대통령이다 여전히.

▶ 유인태 : 뭐 하도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최경영 : 2023년에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 유인태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선거 제도만 이렇게 해서 6공화국의 고질적인 35년의 이 지겨운 정치 전쟁을.

▷ 최경영 : 정치 개혁을 한다면.

▶ 유인태 : 한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좀 못해도 저는.

▷ 최경영 : 용서해주겠다.

▶ 유인태 : 용서가 아니라 아마 6공 최대의 대통령이 될,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아까는 뭐 거의 점수를 줄 수 없다.

▶ 유인태 : 지금까지 한 거는 점수를. 그런데 이번에 저것만 잘하면 저건 최대의 치적이 되죠.

▷ 최경영 : 그러면 0점짜리 대통령에서 100점짜리 대통령 되는 겁니까?

▶ 유인태 :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 최경영 :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기준은 정치개혁을 꼭 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바꿔야 되겠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막 뛰고 윤심 겨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고.

▶ 유인태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되나.

▷ 최경영 : 누가 되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 유인태 : 누가 되나. 전부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1년 후에 내년에 총선인데 뭐 저래서 내년 총선에 표가 되겠어요, 지금. 지금 표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쪽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 최경영 :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 유인태 : 그건 두고봐야죠. 결국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봐야죠.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 기소되는, 그냥 구속 기소되는 상황. 또는 다른.

▶ 유인태 : 그런데 지금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 최경영 : 김용, 정진상.

▶ 유인태 :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우선 측근들이 어떤 비리가 확인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이재명 대표는 뭐 결백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 최경영 : 김용, 정진상의 어떤 혐의가 인정된다면.

▶ 유인태 :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러면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 유인태 : 져야 안 되겠어요?

▷ 최경영 : 어떤 식으로 져야 할까요?

▶ 유인태 : 그래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측근들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허위 사실이니 뭐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하는.

▷ 최경영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뭐 기소된 것.

▶ 유인태 : 성남FC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하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저렇게 잘 쉽게 수긍은 잘 안 할 거라고 보여요.

▷ 최경영 : 사안별로 성남FC랄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랄지 이런 거는 정말 작은 사건이고 결국 대장동이랄지.

▶ 유인태 : 대장동이나 뭐 변호사비 대납. 그런 데에서 무슨 결정적인 거.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사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언제까지. 저는 수사를 몇 년을 더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뭐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수를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데 그건 이재명 당대표와 상관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대장동도 무혐의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

▶ 유인태 : 그거는 정치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측근이라고 그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믿는다고 그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저기 소환 당할 때 옹호를 해왔잖아요. 비호를 했잖아요.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대변인이 조작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 최경영 : 그러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도 굴을 3개는 판다. 민주당이 어떤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야 합니까?

▶ 유인태 : 그건 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빗대서.

▷ 최경영 : 아니,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굴을 파야 합니까, 지금? 파놔야 합니까?

▶ 유인태 : 그런데 닥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은 전부 관망들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가나를.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뭔 준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닥치면 또 그 정당은 다 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닥치면 어떤 굴이든 팔 것이다.

▶ 유인태 : 팔 거예요.

▷ 최경영 : 미리 팔 필요가 없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핵을 강조하고 남북 대치상황이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탠스는 괜찮습니까?

▶ 유인태 : 대통령은 하여튼 어쨌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데 북에 대해서 저쪽이 또 말 뽄새를 한마디를 해도 참 듣기 고약스러운 말만 하잖아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말의 전쟁에서도 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저기 대변인이나 정당 대변인은 몰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러다 잘못하면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아까 민주당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으신 것 같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유인태 : 뭐 우선 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은 원래 대선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또 김동연 지금 지사하고 같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걸 약속을 하고 단일화를 한 거라고요, 정치 교체를.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제 저쪽 국민의힘이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듣겠냐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우선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으니 뭐 이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새해에는 말이죠. 6공화국 이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협치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3대 개혁을.

▷ 최경영 : 노동, 연금, 교육.

▶ 유인태 : 일단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전부 협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아니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라.

▶ 유인태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가요. 중간 그거 돌면 하프라인 돌면 힘 빠져서.

▷ 최경영 : 총선이 일종의 정권 심판.

▶ 유인태 :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밖에 없어요.

▷ 최경영 : 없다.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 선거 제도라면. 또 이렇게 어떤 팽팽하게 되어버릴까요?

▶ 유인태 : 그건 뭐 우리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디가 더 죽쑤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지금 전망하기에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한국 정치는 결국 어디가 더 죽을 쑤느냐입니까?

▶ 유인태 : 그렇죠.

▷ 최경영 : 어디가 더 마이너스냐?

▶ 유인태 : 누가 잘해서 지금 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저쪽이 광화문에만 나가서 태극기부대하고만 대표가 거기에서 같이 단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때 무슨 조국을 옹호하고 한 게 그거 잘했다고 표 줬나요.

▷ 최경영 :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를 강조하면서 태도 전환을 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 유인태 :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 최경영 : 협치할까요?

▶ 유인태 : 그럼요.

▷ 최경영 : 당연히. 그럴 준비는 민주당은 되어 있다.

▶ 유인태 : 원래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만나자고 몇 번 했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한 번도 저쪽에서 콜이 없었잖아요. 대답조차 없었잖아요, 거기에. 요청에 대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민주당은.

▶ 유인태 :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소위 6공화국 들어와서 이 정치 불신이 강화되다 보니까 하여튼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은 다 못 쓸 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하여튼 계속 싸움만 해왔으니까. 또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야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니까.

▷ 최경영 : 그러네요.

▶ 유인태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래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도 전부 국회에 오래 있다 보면 인물군에 탈락해버리는 이 비극. 사실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해왔던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나름대로 경륜을 다 펼치셨잖아요. 여기 찾으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빛을 못 본 거죠.

▷ 최경영 : 환경, 여건, 제도가 굉장히 안타까우신 모양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은.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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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유인태 “이재명, 측근비리 확인되면 대표직 유지하겠나?”
    • 입력 2023-01-04 10:18:07
    • 수정2023-01-04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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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 최경영 : 올 한 해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준비한 신년특집 <2023,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유인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경영 : 잘 지내셨죠?

▶ 유인태 : 네.

▷ 최경영 : 한 해를 전망하려면 지난해 2022년을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한 게 2022년입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유인태 : 뭐 점수가 있나요.

▷ 최경영 : 100점 만점에?

▶ 유인태 : 뭐 점수를 줘요. 줄 점수조차가.

▷ 최경영 : 줄 점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뭐 60점이면 낙제점 D 이하 뭐 50점. 그냥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 유인태 : 어쨌든 뭐 저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게.. 낙제점은 낙제점이죠.

▷ 최경영 : 왜 그렇습니까? 왜 낙제점입니까? 정치인 출신으로 보시기에는.

▶ 유인태 : 도대체 아직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고 검사 윤석열로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행동해온 게.

▷ 최경영 :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검사 윤석열. 여전히 검사 윤석열이다?

▶ 유인태 :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은 제일 큰 기능이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야당 인사하고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당선되어서 처음에 청와대에 원내대표들인가 5명을 상춘재에서 오찬을 하고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에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어서 도대체 한 번도 그걸 야당 쪽 인사하고는 아마 상견례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 최경영 :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 전화 없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청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그런데 저는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래 신년인사회는 저기 야당은 초청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

▷ 최경영 : 원래는 과거에는 초청 안 했군요.

▶ 유인태 : 나는 그래서 야당도 했나 했더니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야당 대표도 초청을 해서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가 더 많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때부터 생긴 건데 안 간 경우도 많고 그런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야당 대표가 별로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 최경영 : 그 정도로 이메일로 그냥 그렇게 줬다면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새해에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까요?

▶ 유인태 : 글쎄요. 그런데 이제 저는.

▷ 최경영 :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 유인태 : 아니, 감회가 새로운 게 어쨌든 뭐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를 들고 나왔잖아요.

▷ 최경영 : 그렇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했죠.

▶ 유인태 : 그런데 그 방법론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할 건 아니고 결국은 다당제가 비례성이 강화되고 이게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이 양당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가 실종되는 제도거든요. 우리 지금 6공화국 생기고 35년 동안에 쭉 경험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진 정당은 또 다음 날부터 다시 전쟁 시작이에요, 5년 후에.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 최경영 : 지난 7, 8개월도 다 그랬던 것 같고.

▶ 유인태 :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선거 제도, 지금의 이 정치 제도는 이대로 더 지속해서는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 최경영 : 그게 중대선거구제든 독일식 정당 명부제든 내각제든 뭔가 바꿔야 한다.

▶ 유인태 : 그런데 이제 선거 제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그 다양성과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결국은 지금 기호 1, 2번만이 생존하는 생태계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 제도가. 그러니까 소수정당 또 요새 세상이 얼마나 다원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그 2개 정당밖에는 생존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뭐 같은 당의 대표를 저렇게 억지로 쫓아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 당도 그렇고 이 당도 뭐 수박이니 무슨 개딸이니 서로. 따로 따로 당을 해야지 왜 한 당에 섞여서. 그게 생태가 저기 1, 2번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든 뭐든 간에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그 이야기 하나하고 양 당은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내분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분열되지 않고 그냥 갈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그대로 가지.

▷ 최경영 :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 유인태 : 지금까지 이 분당을 해서 선거 앞두고 성공한 사례가 열린우리당이 한 번 있었고요. 이제 2003년에. 그러고는 그다음에 2.12 선거혁명이라고 85년도에 이제 신당이 나와서 기존에 민한당이 야당을 그냥 제압을 한 일이 한 번. 그건 지금도 그걸 선거혁명이라고 하는 그 2번밖에는 없었어요.

▷ 최경영 :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 유인태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반에 힘이 있는데 대개 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 계열 정당이 무반응이 더 컸거든요. 물론 그건 이쪽에도 민주당 쪽에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했고.

▷ 최경영 : 그랬네요.

▶ 유인태 :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 때 결의를 했어요,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 교체가 선거 제도 바꾸는 거죠.

▷ 최경영 : 선거 제도 바꾸는 거죠. 정치 개혁인 거죠. 권력 구조 바꾸는 거.

▶ 유인태 : 정치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안에 이해관계가 의원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명분상 저거 반대를 못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해서 의원총회가 했고 전당대회에서 더군다나 결의까지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본인의 지역구 그다음에 본인의 당선 여부. 그다음 2024년 선거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이게 뭐가 나을까. 비례대표를 강화시키는 게 나을까. 뭐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면 중대선거구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 유인태 :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꼭 다양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 제도라는 게 중대선거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은 원래 후보 시절에도 이 공약을 했고 또 뭐 저번에 국회의장 하고 만찬 때도 개헌 이야기를 김진표 의장이 꺼내니까 이게 정치개혁도 해야 한다, 이 선거 제도. 그때도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오래된 지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힘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았죠, 이 선거 제도 개혁에.

▷ 최경영 :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

▶ 유인태 : 뭐 그걸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감회가 새로운 게 20년 전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첫 국회 시정연설을 4월 2일인가 해요. 2월 25일 날 취임해서. 그때 시정연설에서 한 특정 우리 지역주의가 아직도 강고하니까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한 3분의 2 이상을 못 얻게 하는 이 선거 제도를 고쳐주신다면. 내년이 2004년이 총선이니까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다수당 내지는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게 2003년에. 그래서 저는 그때 야당이 당명이 그때는 민자당인가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이 선거법 협상을 몇 달간 했던 당사자예요, 제가.

▷ 최경영 : 그렇군요.

▶ 유인태 : 그러니까 참 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선거 제도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꿈이 이번에 이루어지려나 하는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 최경영 : 그런데 분명히 이제 명분이나 가치나 아까 말씀하신 표의 등가성, 비례성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다양성. 이거 국민들 모두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이 가치에 관해서는.

▶ 유인태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해타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정치적 제도 하에서 정치적 결과가 나오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누구한테 유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떤 당한테 유리하고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어떤 당한테 유리한 게 아마 이미 컴퓨터처럼 다 돌아가서 결과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은 게 우선 선거제도가 생태계가 바뀌면 정당 생태계가. 기호 1, 2번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면 우선 정당들이 분화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 최경영 : 4명도 뽑히고 그러면.

▶ 유인태 : 그러면 아니,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저 당하고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 그런 거고. 민주당 쪽도 뭐 수박이니 뭐 개딸이니 서로 그만들 싸움박질 하고 따로 따로 살림 차려야죠. 원래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간에 하는 건데 저게 이준석과 지금 그 당에 유승민이 그 사람들하고 동지라고 요새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 정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선거 제도가 바뀌면.

▷ 최경영 : 그러면 온건 보수, 강경 보수. 온건 진보 뭐 그냥 진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당, 다섯 당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

▶ 유인태 : 그렇게 되어야 또 건강해지고요, 우리 정치가.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저쪽에 카운터 파트가 홍사덕, 돌아가셨지만 홍사덕 원내총무였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재오 지금 고문이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주로 이제 이거는 원내 총무하고 주로 협상을 할 일인데 그 두 사람 지역이 그때 은평이고 강남 을이고 다 서울이었거든요. 선거 제도 개혁에 둘은 상당히 아주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에 가서 주로 자기네 텃밭 영남 출신 의원들한테 뭔 소리냐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실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아예 낮춰서 제안을 한 게 대도시만 하자.

▷ 최경영 : 대도시만 하자.

▶ 유인태 :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영남에서도 나머지는 관계가 없고 부산, 대구, 울산 3군데만.

▷ 최경영 : 광역시만 하자.

▶ 유인태 : 광역 하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는 이 4인 이상 뽑는 여기 소위 위성도시라고 안양, 안산, 수원, 부천. 전부 3명, 4명 뭐 이렇게 뽑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양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고 3명 이상 뽑는 지역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만 하자. 그러면 의석 수가 그 당시에는 242석인가. 지역구 의석이 있을 때 거기 3명 이상 뽑는 데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숫자가 한 110명 정도. 110여 명이고 이제.

▷ 최경영 : 소선거구제.

▶ 유인태 : 소선거구에서 뽑힐 사람이 120여 명이었어요. 저쪽이 조금 많았는데 또 하나 이게 좋은 점은 광역을 이게 3, 4인 선거구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가 좀 줄어들어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유인태 : 그러니까 그때 인구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이게 도시화가 되는 통에 이쪽이 과대 대표 되어 있잖아요. 도시 출신 의원들이. 그런데 그 숫자도 줄어드는 그건 그냥 뭐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저기 상대방이 서울 지역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고 다른 취약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으로서. 그런데 영남 지역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자기들은 임기가 앞으로 5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이라고 하는 또 큰 선물을 준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 정도를 내놔야 된다, 집권여당에서. 만약에 선거구제 개혁을 하려면.

▶ 유인태 :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는 논의가 진전되면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도 대통령 다음이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지금 검사 같은 대통령이다 여전히.

▶ 유인태 : 뭐 하도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최경영 : 2023년에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 유인태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선거 제도만 이렇게 해서 6공화국의 고질적인 35년의 이 지겨운 정치 전쟁을.

▷ 최경영 : 정치 개혁을 한다면.

▶ 유인태 : 한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좀 못해도 저는.

▷ 최경영 : 용서해주겠다.

▶ 유인태 : 용서가 아니라 아마 6공 최대의 대통령이 될,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아까는 뭐 거의 점수를 줄 수 없다.

▶ 유인태 : 지금까지 한 거는 점수를. 그런데 이번에 저것만 잘하면 저건 최대의 치적이 되죠.

▷ 최경영 : 그러면 0점짜리 대통령에서 100점짜리 대통령 되는 겁니까?

▶ 유인태 :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 최경영 :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기준은 정치개혁을 꼭 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바꿔야 되겠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막 뛰고 윤심 겨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고.

▶ 유인태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되나.

▷ 최경영 : 누가 되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 유인태 : 누가 되나. 전부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1년 후에 내년에 총선인데 뭐 저래서 내년 총선에 표가 되겠어요, 지금. 지금 표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쪽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 최경영 :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 유인태 : 그건 두고봐야죠. 결국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봐야죠.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 기소되는, 그냥 구속 기소되는 상황. 또는 다른.

▶ 유인태 : 그런데 지금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 최경영 : 김용, 정진상.

▶ 유인태 :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우선 측근들이 어떤 비리가 확인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이재명 대표는 뭐 결백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 최경영 : 김용, 정진상의 어떤 혐의가 인정된다면.

▶ 유인태 :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러면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 유인태 : 져야 안 되겠어요?

▷ 최경영 : 어떤 식으로 져야 할까요?

▶ 유인태 : 그래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측근들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허위 사실이니 뭐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하는.

▷ 최경영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뭐 기소된 것.

▶ 유인태 : 성남FC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하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저렇게 잘 쉽게 수긍은 잘 안 할 거라고 보여요.

▷ 최경영 : 사안별로 성남FC랄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랄지 이런 거는 정말 작은 사건이고 결국 대장동이랄지.

▶ 유인태 : 대장동이나 뭐 변호사비 대납. 그런 데에서 무슨 결정적인 거.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사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언제까지. 저는 수사를 몇 년을 더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뭐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수를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데 그건 이재명 당대표와 상관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대장동도 무혐의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

▶ 유인태 : 그거는 정치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측근이라고 그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믿는다고 그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저기 소환 당할 때 옹호를 해왔잖아요. 비호를 했잖아요.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대변인이 조작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 최경영 : 그러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도 굴을 3개는 판다. 민주당이 어떤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야 합니까?

▶ 유인태 : 그건 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빗대서.

▷ 최경영 : 아니,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굴을 파야 합니까, 지금? 파놔야 합니까?

▶ 유인태 : 그런데 닥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은 전부 관망들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가나를.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뭔 준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닥치면 또 그 정당은 다 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닥치면 어떤 굴이든 팔 것이다.

▶ 유인태 : 팔 거예요.

▷ 최경영 : 미리 팔 필요가 없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핵을 강조하고 남북 대치상황이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탠스는 괜찮습니까?

▶ 유인태 : 대통령은 하여튼 어쨌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데 북에 대해서 저쪽이 또 말 뽄새를 한마디를 해도 참 듣기 고약스러운 말만 하잖아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말의 전쟁에서도 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저기 대변인이나 정당 대변인은 몰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러다 잘못하면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아까 민주당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으신 것 같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유인태 : 뭐 우선 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은 원래 대선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또 김동연 지금 지사하고 같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걸 약속을 하고 단일화를 한 거라고요, 정치 교체를.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제 저쪽 국민의힘이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듣겠냐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우선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으니 뭐 이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새해에는 말이죠. 6공화국 이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협치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3대 개혁을.

▷ 최경영 : 노동, 연금, 교육.

▶ 유인태 : 일단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전부 협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아니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라.

▶ 유인태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가요. 중간 그거 돌면 하프라인 돌면 힘 빠져서.

▷ 최경영 : 총선이 일종의 정권 심판.

▶ 유인태 :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밖에 없어요.

▷ 최경영 : 없다.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 선거 제도라면. 또 이렇게 어떤 팽팽하게 되어버릴까요?

▶ 유인태 : 그건 뭐 우리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디가 더 죽쑤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지금 전망하기에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한국 정치는 결국 어디가 더 죽을 쑤느냐입니까?

▶ 유인태 : 그렇죠.

▷ 최경영 : 어디가 더 마이너스냐?

▶ 유인태 : 누가 잘해서 지금 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저쪽이 광화문에만 나가서 태극기부대하고만 대표가 거기에서 같이 단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때 무슨 조국을 옹호하고 한 게 그거 잘했다고 표 줬나요.

▷ 최경영 :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를 강조하면서 태도 전환을 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 유인태 :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 최경영 : 협치할까요?

▶ 유인태 : 그럼요.

▷ 최경영 : 당연히. 그럴 준비는 민주당은 되어 있다.

▶ 유인태 : 원래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만나자고 몇 번 했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한 번도 저쪽에서 콜이 없었잖아요. 대답조차 없었잖아요, 거기에. 요청에 대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민주당은.

▶ 유인태 :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소위 6공화국 들어와서 이 정치 불신이 강화되다 보니까 하여튼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은 다 못 쓸 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하여튼 계속 싸움만 해왔으니까. 또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야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니까.

▷ 최경영 : 그러네요.

▶ 유인태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래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도 전부 국회에 오래 있다 보면 인물군에 탈락해버리는 이 비극. 사실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해왔던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나름대로 경륜을 다 펼치셨잖아요. 여기 찾으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빛을 못 본 거죠.

▷ 최경영 : 환경, 여건, 제도가 굉장히 안타까우신 모양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은.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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