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58명 “‘5.18 삭제’ 2022 교육과정…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면서 “그런데 그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로 5·18 민주화 운동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면서 “선거 때는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하루아침에 광주정신을 배신하는 모습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시작과 끝 지점만 언급해 5·18 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 입장을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뺀다는 것에 대해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