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 운동’ 빠져…“편찬 기준에 반영할 것”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사용될 중학교와 고등학교 새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것인데,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간소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의도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집필 기준인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광주 5·18 단체 등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4·19 혁명·6월 민주 항쟁은 예시로 제시된 반면, 5·18 민주화 운동 언급 안 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어제(3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표시된 '5·18 민주화 운동'이란 표현이 일제히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일반 사회 영역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 예시로 제시됐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18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분야에는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5·18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과 함께 제시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 삭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5·18 단체 등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 삭제는 민주화 운동 교육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국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며 반교육적인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

■ " '학습 요소' 빠지며 '5·18' 빠져"…"'4·19에서 6월 항쟁 이르는 과정'이라는 표현 담은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늘(4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 즉 서술 항목 및 내용 간소화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강화' 방침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었다며,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129개 중 102개가 서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습 요소'는 학습할 소주제와 관련해 학습될 내용들을 단어식으로 적어둔 것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 정부에서 구성한 2022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에 제출한 시안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다"라면서 "개정 교육과정은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는' 이라는 표현으로 담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도 "전 정부 때 구성한 정책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