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마무리…국민 여론 수렴

⊙앵커: 마무리단계에 온 쌀협상이 개방을 10년 더 유예받고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에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까지 쌀협상 결과 주요 쌀수출국들과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8개 나라와는 쌀관세화를 10년 동안 더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지금의 4%에서 8%로 늘리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좀더 완강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을 5년까지만 허용하고 의무도입물량을 6.5%로 하되 그 이후는 다시 협상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산으로는 유예 대신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소비물량의 6.5에서 7%의 쌀이 국내에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유예화로 인한 8%보다 적기 때문에 관세화가 보다 유리하다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다음주에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국민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초반에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와 국민토론회 등 두 차례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명수(농림부 차관): 그런 정도의 조건이나 수준에서 관세화를 하는 것이 옳은지, 유예를 하는 것이 옳은지...
⊙기자: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오는 13일 쌀개방 저지 대규모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웅(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쌀 개방은 우리 국민의 주권의 문제고 우리 농민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더이상 개방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쌀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한데 농민들은 더 이상의 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