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결심…내년 1월 조정권고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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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간 끌어온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방조제를 다 막을 것인지, 일부 틀 것인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 공사비 2조 500억.
방조제 길이만도 34km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3년 소송.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방조제 중 2.7km 구간에 다리를 놔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간척지 일부에 첨단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사무처장):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가운데 새만금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합니다.
⊙기자: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는 그러나 방조제 완공은 필수적이며 경우 생태공원과 습지조성 등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방조제를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초 목적인 우량농지 확보가 어렵고 용수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게 돼요.
⊙기자: 전라북도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토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용역 결과에 따를 것으로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내년 1월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최종조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조제 완공을 둘러싼 이 같은 시각차가 여전해 조정 성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방조제를 다 막을 것인지, 일부 틀 것인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 공사비 2조 500억.
방조제 길이만도 34km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3년 소송.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방조제 중 2.7km 구간에 다리를 놔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간척지 일부에 첨단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사무처장):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가운데 새만금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합니다.
⊙기자: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는 그러나 방조제 완공은 필수적이며 경우 생태공원과 습지조성 등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방조제를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초 목적인 우량농지 확보가 어렵고 용수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게 돼요.
⊙기자: 전라북도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토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용역 결과에 따를 것으로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내년 1월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최종조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조제 완공을 둘러싼 이 같은 시각차가 여전해 조정 성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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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소송 결심…내년 1월 조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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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2 21:16:02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1/20041112/657926.jpg)
⊙앵커: 3년간 끌어온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방조제를 다 막을 것인지, 일부 틀 것인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 공사비 2조 500억.
방조제 길이만도 34km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3년 소송.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방조제 중 2.7km 구간에 다리를 놔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간척지 일부에 첨단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사무처장):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가운데 새만금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합니다.
⊙기자: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는 그러나 방조제 완공은 필수적이며 경우 생태공원과 습지조성 등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방조제를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초 목적인 우량농지 확보가 어렵고 용수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게 돼요.
⊙기자: 전라북도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토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용역 결과에 따를 것으로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내년 1월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최종조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조제 완공을 둘러싼 이 같은 시각차가 여전해 조정 성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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