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안’ 입법 과정서 논란 예상

⊙앵커: 하지만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외국병원 설립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부도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라며 외국병원 설립안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문경태(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될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기자: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오는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세울 수 있고 이 병원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면 외국에 나가는 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택(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원장): 환자들의 불편에 충분히 귀기울여 주는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통해서 국내 의료수준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그러나 이 같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의학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받게 되고 이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내 병원도 환자유치를 위해 최고급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보험 적용에서 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진석(충북의대 교수): 외국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병의원에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한편 의료계는 외국인병원을 허가하려면 국내 의료기간도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동북아시대에 걸맞는 한국 의료의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진출도 허용해야 합니다.
⊙기자: 정부는 외국인 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공공 의료기관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병원 허용은 국내 의료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