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심서 사실상 종결”

⊙앵커: 사법개혁위원회가 1심재판을 강화하는 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과의사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모씨.
8년 동안의 오랜 재판 끝에 지난해 무죄 확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1심판결이 2심에서 뒤바뀐 경우는 지난해 53%에 이릅니다.
1심판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개위는 이에 따라 변호사 경력이 있는 판사나 전문 법관들을 1심 재판부에 집중 배치해 재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심에서는 1심판결의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됩니다.
즉 2심에서는 재판부를 대등한 경력의 판사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안하며 판결문에 소수 의견도 개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더 큰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개위는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두(서울고등법원 판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형사재판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각종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선안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