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집단 망명 완화 검토

입력 2004.11.18 (07:45) 수정 2004.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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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탈북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미국 망명심사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경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미국 망명조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듀이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안보부가 확인해 줄 경우에 한해 탈북자를 망명조건을 완화하는 프라이어리티2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서 듀이(미 국무부 차관보): 이차적으로 미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탈북자들에게 프라이어리티2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탈북자들은 지난번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스스로 망명 자격을 입증하는 프라이어리티1을 거쳐 개별적으로 미국 망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듀이 차관보는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므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탈북자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해 질서 있고 규율된 탈북자의 제3국 망명기회 확대에 중국측과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특사도 곧 임명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탈북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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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북자 집단 망명 완화 검토
    • 입력 2004-11-18 0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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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탈북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미국 망명심사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경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미국 망명조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듀이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안보부가 확인해 줄 경우에 한해 탈북자를 망명조건을 완화하는 프라이어리티2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서 듀이(미 국무부 차관보): 이차적으로 미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탈북자들에게 프라이어리티2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탈북자들은 지난번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스스로 망명 자격을 입증하는 프라이어리티1을 거쳐 개별적으로 미국 망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듀이 차관보는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므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탈북자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해 질서 있고 규율된 탈북자의 제3국 망명기회 확대에 중국측과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특사도 곧 임명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탈북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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