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안 대립, “연내처리” vs “합의처리”

입력 2004.11.18 (07:45) 수정 2004.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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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법안 처리 방침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없이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에 맞서 언론 관련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신문자유법은 정기간행물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꿨으며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제정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자체 대안을 마련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정부 여당쪽에서 이성적으로 해오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치열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자: 열린우리당은 4대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언제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4대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서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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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법안 대립, “연내처리” vs “합의처리”
    • 입력 2004-11-18 07:20:42
    • 수정2004-11-18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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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법안 처리 방침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없이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에 맞서 언론 관련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신문자유법은 정기간행물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꿨으며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제정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자체 대안을 마련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정부 여당쪽에서 이성적으로 해오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치열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자: 열린우리당은 4대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언제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4대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서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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