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뒤 무면허 운전한 판사, 정직 1개월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판사는 2020년 9월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입니다.

그중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