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선정 착수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두 재판관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대법원은 모레(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대상 자격은 판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에 나이는 40세 이상이며, 심사에 동의한 추천 대상자는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등 정보를 포함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합니다.

대법원은 내일(5일) 법원 홈페이지에 추천 대상 자격, 추천방법, 추천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70세가 정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현재 재판관 9명 모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