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나타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며,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농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가장 중요한 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농어촌이 살 만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각종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서 여기서 새로운 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유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