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19 합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며 “(합의 효력 정지는)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하다”며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