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마루’ 보상 끝내 기각

입력 2004.12.01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제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방 직후 일어난 한국인 수송선 침몰사건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1945년 8월 24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5000여 명을 태우고 아우모리현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수송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 앞바다 마이즈루만 해상에서 폭발해 침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설치해 놓은 지뢰에 배가 부딪쳐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군이 지뢰를 일부러 폭발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생존자와 유족 80명은 일본 해군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01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2년이 지난 어제 일본 대법원은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키시마마루의 운항은 옛 일본 해군의 군사상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이유입니다.
⊙나카다(원고측 변호사):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사실을 조사해서 재판에서 밝힌다는 자세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기자: 일제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패소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최근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그제는 한국인 군인과 일본군 피해 여성 등 35명이 낸 피해배상 소송도 기각하는 등 일본 사법부의 정부 편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키시마마루’ 보상 끝내 기각
    • 입력 2004-12-01 21:13:3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제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방 직후 일어난 한국인 수송선 침몰사건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1945년 8월 24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5000여 명을 태우고 아우모리현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수송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 앞바다 마이즈루만 해상에서 폭발해 침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설치해 놓은 지뢰에 배가 부딪쳐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군이 지뢰를 일부러 폭발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생존자와 유족 80명은 일본 해군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01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2년이 지난 어제 일본 대법원은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키시마마루의 운항은 옛 일본 해군의 군사상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이유입니다. ⊙나카다(원고측 변호사):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사실을 조사해서 재판에서 밝힌다는 자세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기자: 일제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패소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최근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그제는 한국인 군인과 일본군 피해 여성 등 35명이 낸 피해배상 소송도 기각하는 등 일본 사법부의 정부 편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