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강행이냐 연기냐

⊙앵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방안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세 3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액의 60%을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연기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10.29부동산대책의 핵심정책이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이헌재 부총리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최근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이헌재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지만 종래에 밝혔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중과세 연기방침에 미련을 보였습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침체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부동산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청와대, 집권당이 시행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