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설마 5·18이 빠질까…교육과정 포함 명시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민형배 무소속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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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이하 윤주성):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단체는 물론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무소속 민형배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여셨지요. 상당히 드문 일인데 먼저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민형배: 어제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개정된 새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빠져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러다가 교과서에 빠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 때문에 함께 공분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새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빠졌다. 구체적으로 빠졌다는 것은 교과서에 집필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가요?

◆ 민형배: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집필이 안 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교과서에 확실히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것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교육위 소속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것입니까?

◆ 민형배: 이 문제 제기가 처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세종, 이순신,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6.25는 남침이냐 이런 것들이 지난해 8월에 연구진의 교육 과정 시안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9월에 공청회가 있었고 11월에 행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고시를 했지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교육 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간략화, 용어로는 대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런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자유 민주주의, 남침, 인권, 노동, 생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남침이나 4.3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저희는 5.18 학습 요소가 다 빠짐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것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회의가 보고를 받고 최종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저희는 그것이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16,000페이지 정도 돼요. 전체 교육 과정이. 그리고 사회과만 해도 310쪽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언론에서든 국회에서든 정당에서든 시민사회에서 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다만 연구자들이나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고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을 텐데 당시 연구자들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술해야만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4.19에서 6.10항쟁까지라고 하면 그사이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은 빠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저쪽 남침이나 자유 민주주의 주장을 했던 분은 그것을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거기에서는 했던 것이고 저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간과되고 있다고 소홀히 되고 있다가 근래에 교육 과정 자체에 빠졌다, 학습 요소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목의 학습 요소에서는 다 뺐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빠질 수 있는 것이냐. 6.10항쟁이 들어가고 4.19가 들어가는데 빠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그것이 국회와 일부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교육 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공청회하고 하는 이 과정에 그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교과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 교육 과정과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육 과정에는 세종이나 이순신도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큰 흐름을 넣는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남침이라는 용어를 억지로 넣게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강화할까 우려스럽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를 작성을 할 때 교과서를 기술할 때 거기에 준거를 제시합니다. 교육부에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주호 장관이 거기에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습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주성: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 민형배: 그렇지요. 삭제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요소가 통째로 다 빠졌기 때문에 교육부 설명이 그런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누가 삭제했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5.18처럼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뺀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윤주성: 얼마 전에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5.18 등 역사 인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했지 않았든 어쨌든 조금 정책적 기조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 민형배: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조,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쪽에서 이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는 것, 이 정부가 이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의 보편적인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자유를 기어이 넣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자유 민주주의를 넣는 것이 국민의힘 강령에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쪽에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사안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게 보면 5.18을 교육 과정에 구체적으로 제시해놓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 교과서 기술 준거에 빼버리면 교과서에서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정권의 지금까지 해오던 흐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큰 것입니다.

◇ 윤주성: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 과정에 대한 시작이 그렇게 됐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이 정권 들어와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진의 시한이 공개된 것이 8월이니까 8월이면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공청회를 9월에 열었고 11월에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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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갑자기 무슨 정책 연구진의 의사에 따랐다. 오히려 거꾸로 계속해서 자유 민주주의 앞서 말씀드린 생태, 노동, 인권, 성평등 이런 문제요. 정책 연구진의 의사와 즉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정책 연구진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첫 번째 시안 발표가 4월 22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5.18민주화운동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 정부 시절이라고 핑계를 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 윤주성: 그렇게 보시는군요. 과거 추진됐던 국정 교과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하고 악의적인 서술로 의미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민형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당시가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데 그때였어요. 그때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그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까지 삭제한 집필 기준이 그때도 정부의 대강화라는 원칙에 따른 그래서 빠졌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주호 장관 시절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5.18 광주 정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단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인정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광주의 희생과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전히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명예회복도 더디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교과서에 기술할 것이라고 어제 수습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교육 과정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라. 아니면 교과서를 기술하는 준거를 만들 때 그때 거기에 아예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앞으로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어제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민형배: 그렇습니다. 어제 이주호 장관이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라고 하는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 사건을 반영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전임 정부에 혹은 정책 연구진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원래 최초 시안에는 자유 민주주의나 6.25 남침 이런 것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발표 때는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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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제멋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것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것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명시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윤주성: 현안 관련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원님의 복당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민형배: 당내 분위기는 뵙는 분들마다 빨리 복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이 아니었다. 공적인 접근이었다 이런 데 대해서 인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복당 당연히 해야지요. 복당해야 되는데 아마 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혹시 다른 논쟁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 특히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의미를 가지고 역사적인 책무로서 했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에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 이 법안이 혹시라도 무효로 판정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마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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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이 요청을 하면 그때 저는 복당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당시켜달라고 조르거나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처리 이후에 검찰 개혁에 관한 소회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민형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80석 바로 됐을 때 그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오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가 그때 너무 주춤거렸지요. 그 당시에 검찰 특위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작년 4월 22일에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에도 보면 첫 번째 설문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행을 못해서 오늘날 검찰 독재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새해 첫날에 봉화에 갔는데요. 너럭바위 앞에서 참배를 하는데 정말 송구스럽다고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살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 윤주성: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