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 성적표 나왔다!

지난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습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나갈 경우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시행 한 달, 논란 속에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제'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 일회용컵 10개 중 2~3개만 돌아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세종 173개, 제주 349개로 모두 522개입니다. 여기에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130개 매장을 합치면 대상은 652개로 늘어납니다.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대상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찾아간 보증금은 2,939만 7,300원입니다. 일회용컵 수로 따져보면 9 만 7,991개가 회수된 셈입니다.

환경부가 추정한 일회용컵 회수율은 20~30%입니다. 일회용컵 10개 중 2~3개가 반납된 건데, 환경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수치를 봤을 때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제도가 회수율이 너무 낮아서 폐지됐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회수율은) 4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압니다." - 환경부 관계자 (오늘(5일), 비공개 브리핑 중)

하지만 전국에서도 세종과 제주에서만, 그것도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만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를 빼 먹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한 차례 시행됐지만, 제도는 37%라는 회수율에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시행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빠른 회수율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매장 1/3은 "참여 안 한다"…"'개인 카페' 포함 추진"

이번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대상인 652개 매장에서 모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여 개 매장은 제도 이행에 다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매장이 100개 미만이지만 세종과 제주에 많은 매장을 보유한 로컬 브랜드 매장'이 대상에서 빠진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줄곧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했을까요?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종과 제주에 조례로 관할 자치단체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개인 카페'와 '많은 매장을 보유한 로컬 브랜드'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자원순환보증금 앱'으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로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인트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건당 30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풀어야 할 숙제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작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 아직 진행형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제도 시행으로 생긴 부담을 가맹 본사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점주에게 회수지원 기계 비용과 컵 보증금 카드 수수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맹 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본사 부담이 불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있다"며, "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 발의돼 있고,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 본사와 협의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대상 매장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시빗거리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3년' 안에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죠. 2025년 안에는 결정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쌓여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까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