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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고법에 '상고부' 설치

입력 2004.12.15 (21:59) 수정 2018.08.29 (15:00)

형소법 입법 예고...피해자 보호 최우선

화물연대 파업 비상...근본원인은?

⊙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07년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고법 상고부를 설치해서 그 동안 대법원에서 맡았던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또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 변호사의 사건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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