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축소·‘브로커’ 규제

⊙앵커: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수수료를 챙겨온 이른바 탈북 브로커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착지원금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이 이른바 탈북브로커들에게 한 사람에 수백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입국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탈북자(2001년 입국): 250만원에서 300만원 많으면 500만원 낸 사람도 있어요.
⊙기자: 앞으로는 이처럼 고액의 수수료를 노린 이른바 기획탈북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 사람에 2800만원씩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취업훈련 등에 15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브로커들의 강압적인 수수료 갈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도 취해집니다.
⊙이봉조(통일부 차관): 브로커의 개입 및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시에 강력히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위장탈북이나 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실시하는 입국 전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10년 이상 현지에 체류하면서 생활터전을 마련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 후에도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