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고예방 의무 있어`

⊙앵커: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2월 중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김 모씨의 승용차는 미끄러지면서 견인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졌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덧씌우기 공사를 한 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이 더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과속을 했지만 서울시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연천군 신 모씨의 목조주택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 때문에 배수장치가 얼어 진화를 시작조차 못 했고 30분 뒤 다른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결국 주택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소방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경기도는 신 씨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감독청의 주의의무, 감독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피해주민들도 소송 전에 지자체의 잘못과 피해 사이의 연관성은 물론 구체적인 피해규모의 계산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