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새해 첫날부터 IRA 홍보한 바이든…美 보호무역 벽 더 높일까

[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난해 한미 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린거였죠.

그런데 새해가 되지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보조금 홍보에 나섭다고 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정민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에 나선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 먼저 볼까요?

커피를 들고 집무실로 향하는 사진과 함께, 올해도 나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부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세액 공제, 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제 대상 차량 목록까지 함께 고지한 겁니다.

알려졌듯이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이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빠졌죠.

한국, 유럽, 일본 등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올해 초 재선 출마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이 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앵커]

그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진전 있을까요?

[기자]

말씀대로 지난해 내내 우리 정부와 기업들,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시행이라도 좀 미뤄달라며 미국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나마 지난 연말 상업용 차량에 한해 한국산 전기차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이런 상업용 차량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선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일반 전기차에도 미국 정부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장담하긴 올해도 어렵습니다.

법 개정할 수 있는 미국 의회, 그리고 시행령 만들 미국 정부, 둘 다 아직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에 이어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미국에 거센 항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 3월 법 시행령이 발표될 땐 미국이 외교적 고려를 좀 하지 않을까,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동맹들의 불만을 마냥 방치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미국 내에서도 나옵니다.

[웬디 커틀러/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 "한 번에 한 걸음 씩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양측이 유럽과 다른 교역국들은 물론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기차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죠?

[기자]

굴뚝 산업은 어쩔 수 없대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만큼은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지난해 발판을 닦았으니 올해는 더 강하게 실행하는 해가 될 거라는게 미국 전문가들 얘깁니다.

[웬디 커틀러/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나는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돼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이 중국 기업에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력 높은 동맹들에게 미국 정책에 보다 강한 동참 요구하고, 아니면 불이익 감수하게 될 거란 입장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절박하단 것일텐데요.

역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케빈 울프/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 "이건 국가 안보 이익을 경제적 피해보다 우위에 놓고 보는 광범위한 국가 안보적 판단의 일환입니다. 관심있게 봐야할 것은 동맹국들이 얼마나 (미국을) 따라오고, 유사한 통제를 실시할지 입니다."]

[앵커]

미중 모두와 경제 관계가 깊은 한국에겐 올해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되겠네요.

[기자]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대기업 관계자들, 저희가 물어보면 대부분 미·중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결국 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되지 않겠냐고 직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춰야 할지 명확한 답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이 새 법이나 규제를 만들 때마다 해당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부랴부랴 막는데 급한 모습을 보였죠.

기업들이 각각 대응은 한다 해도 큰 틀에서 미국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데 정부가 올해는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