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자료 제공 지침’ 논란

⊙앵커: 정부가 국가기밀 자료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는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진(한나라당 의원(지난해 10월):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이건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국방부의 모든 수치가 다 비밀입니다.
⊙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지난해10월): 국방기밀을 이 기밀을 직접 보완하고 또 관리하고 계신 국방부나 군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계획을 놓고 기밀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국가기밀자료와 제공과 열람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기관장이 소명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도 국회에 제공하는 기밀자료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보완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등이 국가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 징계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전 언론사에 대해 지체없이 보도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