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아파트, 웃돈 얹어 불법 매매

⊙앵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붙어 시중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입주당시부터 지금까지 임차권이 매매되는 등 불법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부동산에서 예를 들면 가짜 진단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의변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 내부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세금이 없죠. (임대아파트라) 취득세 이런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데 옮길 때 여기 프리미엄 많이 오르면 팔고 청약 당첨돼서 가셔도 되고...
⊙기자: 800여 세대가 넘는 이곳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명의를 변경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원계약자가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먼 곳으로 옮길 경우 명의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팔려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취직을 시켜요. 저희가 아는 업체들에 취직을 시켜요.
⊙기자: 서류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예, 서류상으로만...
⊙기자: 주택공사는 이 같은 부정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형균(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부장): 10건, 20건을 일일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한다는 게 그것을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기자: 이처럼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불법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수천만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