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정치인 입각…내각제 포석?

⊙앵커: 책임총리제에 이은 잇단 정치인 입각과 복수차관제 시행으로 참여정부 3년차의 국정운영은 내각제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헌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가 그 의미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입각으로 내각에 들어간 현직 의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더 하면 정치인 출신이 6명입니다.
의원이 장관을 맡는 것은 내각제 정부의 큰 특징이라면서 참여정부에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의 개각에는 정치인 출신을 중용하겠다는 점을 공언한 상황이어서 현역 의원의 입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통령: 저는 역시 장관은 정치인 장관을 가장 적절하다고 칩니다.
⊙기자: 여권은 또 외교부와 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 도입도 결정했습니다.
복수차관제는 주로 일본 등 내각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도 내각제적 요소가 강조된 것입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당의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그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치인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참여정부의 내각제적 요소는 우선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지만 앞으로 있을 권력구조 개헌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