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제이홉도 손흥민도 ○○에 기부했다고?

최근 BTS 제이홉과 손흥민 선수가 ○○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고향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고향인 광주 북구와 춘천시에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계기로 새해부터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한 걸까요?

■ 고향사랑기부제 … "우리 기부하고 선물도 받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건데요. 우리에게 아직 낯선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일정 수준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이름에는 '고향'이 들어가 있지만, 반드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자는 금액의 30% 한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 지방재정에 보탬 될까? … 답례품 경쟁 우려도 있어

이 제도는 정부 교부금에 의존해온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자체에 다른 돈 주머니가 생기면 그 여윳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나 여행 상품, 유명 축제 입장권 등을 답례품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는 전국 공통 혜택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지역에 기부할 것인지를 가르는 것은 답례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이천 쌀, 경북 포항 과메기, 제주 감귤처럼 특정 지역의 특산품인 농·수산물을 받을 수도 있고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의 올해 입장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상 묘 벌초 대행권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답례품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지역 특산품이 없어 답례품 선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고민이 많습니다.

■ 성공한 일본의 '고향납세' … 우리는?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향납세(후루사토 노제)'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각 지역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도 시작 첫 해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865억 원 정도.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규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처 답례품을 정하지 못했거나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많습니다. 또 제도 자체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남아있습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