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대담] 2023년 한반도는

[리포트]

북한은 2023년 첫날부터 수십 대의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TV :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12월 31일과 1월 1일, 각각 3발과 1발 발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아나운서 대독 : "(초대형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한국만 겨냥한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서울 도심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5kt(킬로톤) 규모의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용산 상공에서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핵폭발로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불구덩이가 생기고, 폭발지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건물 등 대부분의 것들이 파괴됩니다.

사망 만 2천여 명 등 사상자는 최대 4만 4천여 명에 이르고, 2차 피해 규모는 10만 명을 훌쩍 넘깁니다.

또 반경 1km 내 생명체는 치명적인 사망률의 5Sv(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겨울철 북서풍까지 고려하면 방사성 낙진은 폭발지점에서 약 70km 가량 떨어진 경기도 평택 일대에도 떨어집니다.

핵 교리상 군부대 공격이 목적인 전술핵으로 도심을 타격하진 않고, 만약 그럴 경우라도 지하공간 등을 감안하면 인명피해는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해는 바뀌어도 북한의 핵 선제공격 협박은 여전한 가운데, 2023년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짚어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매서웠던 한파가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한반도 상황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높아만 가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의 창>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2023년 새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브리핑 영상 보시고 혹시 시청자분들 새해 벽두부터 놀라시고 불안하실까 우려도 됩니다만은 북한의 핵위협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술핵 위력은 어느 정도고 그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일 태지만 북한의 전술핵 도발 가능성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제 저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북이 지난 가을에 핵교리를 이제 다시 발표하면서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답변]

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사실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4.25 독트린이라 해서 매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매우 공격적인 핵 전략을 스스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온 것처럼 저 정도의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과 한미동맹을 향해 전면전을 각오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막강한 핵 능력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예기치 않은 오인과 불신 오해에 따라서 작은 충돌이 확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과 능력은 우리로서는 우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사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쏜 미사일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북한이 밝혔는데 이렇게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될까요.

[답변]

전반적으로 작년 9월 20일부터 저는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반도의 계속 긴장을 조성해 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서 올해 1월 1일 까지도 계속 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종국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핵능력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동의를 받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그 같은 행위가 되겠죠.

[답변]

미국을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지금 한미 동 이라든가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쪽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좀 손을 대서 이쪽을 좀 흔들어 보고 또 자신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전술핵을 좀 강화하면서 남쪽의 고리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진 무기냐.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대로 그런 성능을 진짜 갖춘 무기냐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답변]

이 무기 자체가 가장 위협적인 것은 그 방사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같이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사진도 보시면 여섯 문이 그러니까 하나의 차량의 여섯 개 발사대가 있습니다.

짧게는 6~7초, 길어야 30초 내외로 한발씩 발사하게 한다고 한다면 만약 6발이 발사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2분 내에 끝납니다.

만약 삼십 대가 6개 발사되면 180발이 남쪽으로 2분 내에 날아올 수 있다는 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400킬로라고 하면 평양 원산 선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부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탄두를 싣지 않고도 남쪽의 중요한 곳이 많아요.

가장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를 못하고 한다 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단순히 내부용일 수도 있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뭐랄까요,

대단히 우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더불어서 초대형 방사포라는 게 아직 6발을 연속 발사해 보는 시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능력이 백 퍼센트 확인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 과연 핵탄두를 탑재한 저위력의 방사포를 완성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저는 대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북한 내부의 왜냐면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나 앞으로의 목표조차 제대로 제시를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시기에 나타나는 핵심 지금 최근에 특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과시의 정치인데 군사력 측면에서의 과시를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내부용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네,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핵탄두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전문기관들이 추정하는 현재 북한의 핵탄두보유량은 최소 15기 최대 60기정도인데요.

박 교수님 북한이 핵탄두를 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재나 이미 북한이 그 기술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기술만 뒷받침이 되면 지금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제 원심분리기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북 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들을 제대로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늘릴 수는 있는데 표현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지금 북이 추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북이 갖고 있는 원심분리기가 사천 개에서 육천 개, 많게는 만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오 년만 되더라고 30개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동결시키지 않고는 북한의 어떤 핵 무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질적인 어떤 향상과 함께 양적인 어떤 증가가 늘어나서 대단히 강화에 속도가 가속도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핵탄두보유량 확대와 함께 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그리고 최단기간에 군사위성 발사도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김 위원장의 말대로 단기간에 이뤄질 만큼 북한의 기술력이 높은 단계에 와 있는지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은 이미 지난해 화성 17형을 발사했죠. 사거리만 놓고 보면 이미 미국의 본토를 넘어서는 데까지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두가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열을 견디거나 진동을 견뎌서 정확히 터질 수 있느냐 라는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인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에 대해서 김여정이 반발을 한거죠.

정말 못 믿겠다면, 진짜 발사해 보이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화성 17형일 수도 있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상 각도 실거리 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각 발사로 해서 공중 이렇게 높이 띄우는 발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날아가서 태평양상의 공해상에 최소한 한 육천에서 7000키로 떨어지면서 이 탄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에 일반적으로 오백 미터 상공에서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앵커]

지난해는 내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언제쯤 일 것이다 해서 이제 설이 많았는데요.

박 교수님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7차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고 또 만약 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답변]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번 8기 6차 전원회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완벽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더불어서 역시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죠.

7차 핵실험 이후에 만약에 북한이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도 뭔가 설득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핵 능력이 이제 정말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과도 충분하게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지위를 갖고 대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심을 수도 있겠죠.

[답변]

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중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이미 진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바로 핵확산이라든가 핵규범이죠 이런 것들을 흔들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어떤 7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따라서 대단히 미국이나 이쪽 진영을 곤란하게 하고, 또 반대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쪽 진영에게 유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북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이라고 할까요?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미일의 삼각공조를 아시아판 나토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어떠세요?

[답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경사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미일이라는 동맹구조로 이루어진 이 구조하고 동일하게 중국과 러시아 북이 엮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체외교라고 통상하는 개념이 있는데 만약 본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 같이 이러한 어떤 동맹구조를 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체외교 소위 말한 자주외교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단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그런 방향을 가지지 않고 않고요.

어떤 이 진영화된 틀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적절히 어떤 진영을 활용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 훨씬 많겠죠.

[답변]

이번에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쓴 단어가 신냉전과 다극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으로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신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냉전 진영이 서로 뭉쳐야 되고 또 진영과 진영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탈 동조화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북한과 중국과 또 소련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한국전쟁부터 서로 간에 서로 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편의에 의한 결합이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뭉치는 모습들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신냉전이라는 구도, 다국화라는 구도가 돼야 자신들의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지지를 보낼 수 있고, 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희망사항을 좀 섞어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얼마 전 북한 무인기 침투도발이 있었잖아요.

이 도발 양상이 참 다양하다 싶은데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북한의 도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이른바 복합도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되겠죠.

이것도 역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선언을 했다, 예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가속화할 겁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형태로 드론 같은 이게 사실 비대칭적이고 회색지대 도발이거든요.

회색지대 도발 이라는 것은 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자신들의 의도 정치적인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중간 지대의 그런 도발형태로.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충분하게 자신들의 목표인 혼란을 갖고 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형태의 복합도발을 올해도 계속할 가능성은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우리도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31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쏟아 붓는다 하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력 강화만으로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딜레마인데요.

박 교수님, 이런 강 대 강으로 과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근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좀 알려졌습니다만 재작년연말에 미국이 북한한테 6천만 도수의 백신 제공을 아주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확인이 됐습니다만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유엔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작년에 계속해서 최고 강도 도발을 함으로써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한국 우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뭐 내용들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핵심은 단념과 억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핵 위치 핵보유국으로의 위치를 점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담판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 또 한미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억제능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핵에 관련된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거죠.

[답변]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이 짧게 놓고 보면 하노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더 저 길게 보면 칠십 년이라는 어떤 북미 관계사에서 봤을 때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정성은 분명히 없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물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모습들은 군사적으로 쏠리고 있는거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열어놓고 위기 관련한 해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일전불사의 결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밝혔고요.

또 여기에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와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전단 살포 재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최근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십 년 전이죠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을 때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합의가 실효적으로는 이미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명목상으로 유지되지 않고 날려버릴,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한반도에 어떤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안전핀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번에 무인기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러한 어떤 9.19 군사합의가 깨지고 나면 그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에서 관련된 사항들 NLL에 관련된 사항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반복했었던 어떤 군사적인 도발행동들 이런 것들이 더 반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뒤쪽에 있는 미국이 이러한 사안이 중이라는 전략적 갈등 구조 속에서 대만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훨씬 더 곤란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그걸 정확히 계산하고 전략 전술적으로 향후 그 다음 행동, 군사적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죠.

이건 북한이 다시 한 번 영토를 침공한다면 이건 일종의 한국판 레드라인에 근거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한국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파기는 아니고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 효력정지 라는 것은 북한이 다시금 9.19 군사합의를 존중하면 그것은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NLL에서 어떻게 하면 확전의 안 되도록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한국도 물론 2010년 이후에 한미가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전계획에서 넣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잘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요, 이 현 시점에서 담대한 구상도 그렇고 이번 군사합의 효력정책 검토도 그렇고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좀 제언이라면 제언, 보완할 점이라면 보완할 점?

[답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왜 저러고 있을까, 또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북한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위기관리를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담대한 구상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이 구성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억제와 단념이 있다면 이제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이면 이쪽에 같은 국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대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있다면 대화와 더불어서 발전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발전, development가 들어가면 영어로 4D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약간은 더 균형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북한이 경제난이지 않습니까?

국경은 봉쇄돼있고 국제제재는 받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는 터져있고.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북한이 먼저 좀 대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올해 없겠습니까?

[답변]

그 가능성은 두 가지로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북한 경제를 전망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여전히 북한 경제의 이번에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면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스스로가 그런 얘기들을 밝혔습니다.

이전해 작년 해에 대한 경제성과를 얘기를 못했고, 올해 또 하는 건 주택 건설을 빼놓고는 특별한 목표도 제시를 못 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 내구성이 다 됐다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국면을 전환해서 한국과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마치 2018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북한한테도 익숙한 건데, 이른바 피포위의식 이라고 하죠.

외부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내부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을 더 조성시켜서 내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 두 가지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북이 지난 12월달 한 달 동안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 지난 전원회의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그렇게 못 견딜 만큼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결코 못 견딘다손 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북은 저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영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혼자의 어떤 세계를 경유한 시대는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북은 이미 이쪽 진영에서 본인의 최소한의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전핀을 이미 얻은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유엔 제재는 이미 실효적으로 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저희가 원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우리한테 이 중에 전략적 갈등이라든가 진영화는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한테 좋지 않은 저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 길로 걸어가서도 안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요.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네,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가 이익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틀에서 한반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진영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돌아오지 않는 북에게 어떠한 구애를 하던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서 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게 선제적 어떤 조치라는 어떤 그런 것이 정말 담대한 어떤 우리 대외정책이고 담대한 대북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중국은 최소한 북한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결정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3월 24일 북한의 화성 17이라고 얘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거는 2018년 4월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유예를 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틀 후에 장진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명백한 이건 미국 책임론을 얘기했습니다.

5월 달에 2397 유엔 대북제재안 그 결의안도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있어서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11월 18일 화성 17을 북한이 또 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쌍중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베이징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해진 거고 그렇다면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어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2023년, 1월 현재 남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채, 도발과 맞대응이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책임이 명백하고, 강경한 대북 대응이 분명히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론 한반도가 안전장치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꾸며본 <남북의 창> 특별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