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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으로 경찰 제복 지급한 사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3.01.07 (21:44) 수정 2023.01.07 (22:06)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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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을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지급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주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제복이 폐기돼, 유통 가능성이 없어 집유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자신의 업체 직원들에게 경찰제복 700여 점을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작업복으로 경찰 제복 지급한 사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3-01-07 21:44:08
    • 수정2023-01-07 22:06:50
    뉴스9(춘천)
경찰 제복을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지급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주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제복이 폐기돼, 유통 가능성이 없어 집유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자신의 업체 직원들에게 경찰제복 700여 점을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