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대학 내년 10월 결정

입력 2005.0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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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유치대학이 내년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법학계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학은 45억원을 들여 새 법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조남신(교수 /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로스쿨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건설하고 있고 또 신임 교수를 유치하는 등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전국에서 로스쿨을 추진하는 곳은 20여 개 대학.
이들의 경쟁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끝나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올 4월까지 로스쿨 관련 법안과 기준을 마련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 3월쯤 신청을 받고 10월까지는 대상 학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정원은 올 12월까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협회가 현 사시 합격자 수인 1200명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자체에 반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기홍(대한변협 회장):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자: 반면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원 2000명선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로스쿨의 첫 신입생 선발은 오는 2007년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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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유치 대학 내년 10월 결정
    • 입력 2005-02-23 21:12: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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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유치대학이 내년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법학계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학은 45억원을 들여 새 법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조남신(교수 /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로스쿨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건설하고 있고 또 신임 교수를 유치하는 등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전국에서 로스쿨을 추진하는 곳은 20여 개 대학. 이들의 경쟁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끝나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올 4월까지 로스쿨 관련 법안과 기준을 마련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 3월쯤 신청을 받고 10월까지는 대상 학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정원은 올 12월까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협회가 현 사시 합격자 수인 1200명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자체에 반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기홍(대한변협 회장):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자: 반면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원 2000명선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로스쿨의 첫 신입생 선발은 오는 2007년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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