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급제동’…조합 “헌법소원 내겠다”

입력 2005.0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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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들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보다 8000만원 정도 급등한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안전진단 절차가 쉬워진다는 소식으로 값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환수제 법시행 시기가 4월로 확실시되면서 급등세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박호규(공인중개사): 기대치는 완전히 꺾였죠.
기대심리가 증폭이 됐다가 꺾인 입장이고 매수는 2월 17일 정부 발표 이후에 짙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자: 가격하락세는 반포나 개포, 고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사업승인을 받은 잠실단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법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은 사업일정을 앞당기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조합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회장): 건축비를 추가 부담하고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10.29부동산대책의 골간인 실거래가 신고제와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됨으로써 집값은 안정세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김현아(박사 / 건설산업연구원): 이제 재건축아파트는 본격적인 가격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기와 아울러 하락폭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보수안정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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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급제동’…조합 “헌법소원 내겠다”
    • 입력 2005-02-23 21:36: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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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들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보다 8000만원 정도 급등한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안전진단 절차가 쉬워진다는 소식으로 값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환수제 법시행 시기가 4월로 확실시되면서 급등세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박호규(공인중개사): 기대치는 완전히 꺾였죠. 기대심리가 증폭이 됐다가 꺾인 입장이고 매수는 2월 17일 정부 발표 이후에 짙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자: 가격하락세는 반포나 개포, 고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사업승인을 받은 잠실단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법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은 사업일정을 앞당기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조합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회장): 건축비를 추가 부담하고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10.29부동산대책의 골간인 실거래가 신고제와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됨으로써 집값은 안정세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김현아(박사 / 건설산업연구원): 이제 재건축아파트는 본격적인 가격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기와 아울러 하락폭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보수안정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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