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1년도 안돼 완화 움직임

입력 2005.02.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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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덜 쓰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야가 개정한 정치자금법을 정치권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지, 또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여론은 차갑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대 국회 들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돈과 정치는 뗄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와중에 돈줄을 바짝 조인 현행 정치자금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정치자금 현실화 얘기는 여당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1억 5000만원인 모금상환도 올리고 후원행사도 허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 표현은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가정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돼서...
⊙기자: 야당은 속마음이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반대입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 의식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은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 이 풍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자: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이 우세합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도 당분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억 5000만원을 제대로 채운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3억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이른바 검은돈을 차단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습니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해 정치자금 공론화의 첫발은 떼었지만 실제로 완화할 수 있을지 국민의 눈치를 살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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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1년도 안돼 완화 움직임
    • 입력 2005-02-24 21:02: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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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덜 쓰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야가 개정한 정치자금법을 정치권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지, 또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여론은 차갑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대 국회 들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돈과 정치는 뗄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와중에 돈줄을 바짝 조인 현행 정치자금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정치자금 현실화 얘기는 여당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1억 5000만원인 모금상환도 올리고 후원행사도 허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 표현은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가정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돼서... ⊙기자: 야당은 속마음이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반대입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 의식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은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 이 풍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자: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이 우세합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도 당분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억 5000만원을 제대로 채운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3억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이른바 검은돈을 차단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습니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해 정치자금 공론화의 첫발은 떼었지만 실제로 완화할 수 있을지 국민의 눈치를 살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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