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통과’ 균형 발전 토대 마련

입력 2005.03.03 (07:44) 수정 2005.03.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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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도시건설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행정복합도시는 중앙부처의 3분의 2 가량이 옮겨가는 대사업입니다.
공무원 1만여 명이 옮겨가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쯤이면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행정복합도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통과는 균형발전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중앙부처의 이전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인구 분산면에서 훨씬 의욕적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서 19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100만명이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을 뺀 12개 광역시도에 골고루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역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등의 이전이나 분산도 유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결돼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이전을 바라보는 수도권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미 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두고 정치 논리가 다시 개입할 경우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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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균형 발전 토대 마련
    • 입력 2005-03-03 07:29:16
    • 수정2005-03-03 0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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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도시건설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행정복합도시는 중앙부처의 3분의 2 가량이 옮겨가는 대사업입니다. 공무원 1만여 명이 옮겨가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쯤이면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행정복합도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통과는 균형발전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중앙부처의 이전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인구 분산면에서 훨씬 의욕적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서 19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100만명이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을 뺀 12개 광역시도에 골고루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역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등의 이전이나 분산도 유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결돼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이전을 바라보는 수도권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미 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두고 정치 논리가 다시 개입할 경우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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