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에게도 공적 자금 마구 대출
입력 2005.03.0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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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해 준 뒤 사후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이민자까지 대출을 연장해 줘 떼이게 된 돈이 지난 3년간 400억원에 이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컴퓨터 유통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20억원을 대출받은 김 모씨의 사무실입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 명의를 다른 개인 앞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취재 결과 김 씨는 가족들과 벌써 1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해외이주 신고까지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버젓이 대출을 보증받았습니다.
물론 대출금은 모두 떼였습니다.
10억원을 대출받은 의류수출업자 한 모씨도 미국에 이민간 지 2년이나 됐지만 한 번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출보증을 연장해 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금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에서야 이들이 이민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측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신분 확인 방법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가능한데 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확인한다 이거죠.
⊙기자: 지난 3년 동안 이처럼 대출연장 신청을 받은 뒤 국외로 달아난 사람들의 대출금은 확인된 것만도 400억원이 넘습니다.
기금들의 허술한 보증관리 탓에 국민들의 혈세인 공공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해외 이민자까지 대출을 연장해 줘 떼이게 된 돈이 지난 3년간 400억원에 이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컴퓨터 유통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20억원을 대출받은 김 모씨의 사무실입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 명의를 다른 개인 앞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취재 결과 김 씨는 가족들과 벌써 1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해외이주 신고까지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버젓이 대출을 보증받았습니다.
물론 대출금은 모두 떼였습니다.
10억원을 대출받은 의류수출업자 한 모씨도 미국에 이민간 지 2년이나 됐지만 한 번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출보증을 연장해 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금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에서야 이들이 이민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측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신분 확인 방법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가능한데 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확인한다 이거죠.
⊙기자: 지난 3년 동안 이처럼 대출연장 신청을 받은 뒤 국외로 달아난 사람들의 대출금은 확인된 것만도 400억원이 넘습니다.
기금들의 허술한 보증관리 탓에 국민들의 혈세인 공공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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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민자에게도 공적 자금 마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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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03 21:34:2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해 준 뒤 사후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이민자까지 대출을 연장해 줘 떼이게 된 돈이 지난 3년간 400억원에 이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컴퓨터 유통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20억원을 대출받은 김 모씨의 사무실입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 명의를 다른 개인 앞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취재 결과 김 씨는 가족들과 벌써 1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해외이주 신고까지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버젓이 대출을 보증받았습니다.
물론 대출금은 모두 떼였습니다.
10억원을 대출받은 의류수출업자 한 모씨도 미국에 이민간 지 2년이나 됐지만 한 번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출보증을 연장해 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금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에서야 이들이 이민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측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신분 확인 방법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가능한데 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확인한다 이거죠.
⊙기자: 지난 3년 동안 이처럼 대출연장 신청을 받은 뒤 국외로 달아난 사람들의 대출금은 확인된 것만도 400억원이 넘습니다.
기금들의 허술한 보증관리 탓에 국민들의 혈세인 공공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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