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후에도 ‘철저한 진상 조사’

⊙앵커: 이런저런 의혹으로 고위 공직자가 물러났더라도 사실 여부는 끝까지 가려져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의 책임을 지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사퇴한 지 이틀 후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그런 기초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주성(국세청장 후보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3개월 정도 걸립니까?
⊙이주성(국세청장 후보자):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겁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그렇게까지 안 걸리고, 한 4주...
⊙이주성(국세청장 후보자): 4주 이내는 충분합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4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기자: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땅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때는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 여부 등을 국세청과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표가 수리된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탁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규(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악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맞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는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퇴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돼 온 관행을 바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억울한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범법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