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후 반정부 활동 혐의 진보인사 수사…진보당 “지령 없었다”

2022년 11월 9일 〈KBS 뉴스7 제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현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난 후, 지하조직을 설립해 5년 넘게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진보정당 간부 등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북한 지령받고 제주에 지하조직 설립·활동"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전직 간부 A 씨와 현직 간부 B 씨, 농민단체 간부 C 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KBS 뉴스7 제주〉

방첩 당국은 A 씨가 이후 B 씨와 C 씨를 포섭해 모 단체를 조직한 뒤, 북한 문화교류국과 암호 프로그램, 클라우드를 이용해 통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확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북한 영화 상영식'을 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방첩 당국이 이들을 포섭했다고 보는 북한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직속 대남 공작 조직으로,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225국 등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간첩 남파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해당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휴대전화 등 다른 압수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현재 분석 중으로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당사자들 "사실과 달라…대응할 것" 강한 반발

이와 관련해 A 씨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KBS 뉴스7 제주〉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A 씨는 현재 말기 암 투병 중으로, 오늘도 치료차 서울에 간 상황"이라면서 "아직 사건 조사와 정리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모 일간지에서 기사를 내 진실을 호도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비판과 반미 시위 등 활동에 대해서도 "활동한 것은 맞으나, 이 역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A씨와 함께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농민단체 간부 C 씨 역시 "말할 가치도 없다"며 이번 보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 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시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잇달아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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