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병주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北에 보내는 건 사태만 악화시킬 뿐”

입력 2023.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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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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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내통설? 39년 동안 군복 입고 헌신해 왔는데.. 황당하고 분노 느껴
- 국회의원이 합리적 의혹 제기 하면 받아들여야지.. 무능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거 아닌가
- 비행 금지 구역 침범은 심각한 사항.. 군사적으로 봤을 때 경호 작전의 실패
- 비행 금지 구역 뚫렸지만 경호 구역 뚫린 건 아니다? 한심한 이야기.. 국민 호도하는 것
- 경호처 수방사 협조 잘 안 돼.. 화학무기 실렸다면 상당한 위협.. 점검해서 보완해야
- 현행 작전은 현행 지휘관이 책임져야.. 文 정부서 훈련 안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 북 무인기 도발 본질은 창과 방패 중 방패가 안 된 것.. 합동 드론 만들겠다는 건 본질 벗어나
- 이번 사건은 안보 공백,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경호처 안보실 책임자 책임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9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야당은 어설프고 무능한 대응이라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여당에서는 북한 대변인 같다면서 야당을 때립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 둘러싼 여야 공방 갈수록 뜨거워지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불안한 안보 이거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주진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어요.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가능성, 침범 가능성 제일 먼저 제기했다가 북한 내통설 이렇게 공격받기도 했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김병주: 참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군에 헌신해 왔는데.

◇주진우: 4성 장군인데요.

◆김병주: 제가 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그쪽에서 비난하니까 참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기까지 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이런 의혹 제기라든가 또는 가능성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병주: 무능을 마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주진우: 살다 살다 간첩이나 빨갱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처음 들어봤고 그걸 제기한 신원식 의원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오래 전부터 알았었거든요.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한지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치 공세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당과 정, 대가 조직적으로 음모한 거 아니에요, 공작. 그래서 공작 정치가, 음모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요. 참 그랬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내통 김병주 의원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비행 궤적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김병주: 비행 궤적은 국방부에서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보고한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제가 추론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는 국방부 말을 신뢰했고 국방부에서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 갔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평구 초입까지 왔다 갔겠구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방위가 열려서 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 보고서에 비행 궤적을 그려놨더라고요, 지도 위에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북부가 아니라 강북 지역을 거의 다 훑고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은평구를 거쳐서 종로, 광진구, 동대문구 이런 데를 다 가고 남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김영배 의원님은 "아이고, 우리 지역구 성북구도 왔다 갔네."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때 그래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비행 금지 구역을 왔다 갔는지 했더니 장관은 아니라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여러 가지 레이더로 봤을 때 그건 확실히 아니라 해서 그래도 의구심이 있어서 국방위가 열린 후에 사무실에 와서 그걸 비행 금지 구역을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비행 궤적을 오버랩을 시켰죠. 국방부에서 보고한 데는 비행 금지 구역이나 감시 구역이나 민간 항로 이런 게 전혀 그려지지 않아 있어서 그걸 오버랩을 시켜보니까 대통령실로부터 3.7km, 한남동 관저로부터 3.7km 그려 보니까 일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밑에서 검열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검열해서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는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아팠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의원님,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주: 이것은 아주 큰 심각한 사항이죠. 군사적으로 봤을 때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지상에도 용산 대통령실 가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외각 울타리가 있고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적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상에 있는 대통령실 울타리에다가 간첩이 넘어와서 배회하다 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고 안보의 공백이죠.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는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병주: 그러니까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주진우: 대통령실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리긴 했으나 경호 구역이 뚫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그것은 진짜로 너무나 한심한 얘기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구역은 지상에 설치를 통상 하고 경호원들의 활동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은 함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지 않아요. 제가 경호법을 다 따져 봐도 경호 구역이라는 거는 경호원들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통상 한 500m나 이렇게 정하거든요. 비행 금지 구역과는 함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지상에서 쓰는 거를 항공에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안 맞죠. 지상의 울타리보다 비행 금지 구역이 큰 이유는 공중에서의 테러는 비행기나 전투기나 무인기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 반경 8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을 3.7km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보다는 넓잖아요. 지상에서는 속도가 느린 반면에 공중 테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나 비행 물체는 바로 격추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공격하기도 하고 당 나서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픈 구석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김병주: 네, 그렇죠.

◇주진우: 안보 무능을 지금 그냥 자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병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 비행 금지 구역에 침범이 돼서 무인기가 했다는 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처음부터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침탈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더 확대되면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제가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용산은 비행 금지 구역을 축소하고 또 방공진지 같은 걸 갖추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잘 갖추라고 이미 9개월 전부터 국방위에서 주문도 했었고요.

◇주진우: 그때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김병주: 그 당시만 해도 인수위 시절이니까 서욱 장관이 답변을 했었는데 잘 검토하겠다고 했었죠, 국방부는. 그런데 지금 요새 합참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때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보완을 하고 잘 했을 텐데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봤는데 그때 제대로 들을걸 했었고요. 또 국방부 국정감사 합참, 국정감사 할 때 저는 또 문제의식을 내서 대통령실 경호하는 비행 레이더,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가 격추시키는 전파 차단기가 있는 대공진지를 여야 합의로 가서 점검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전에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부대라 저 못 간다라고 방해를 했어요. 그때 가서 그때 10월로 기억되는데 10월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으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북한 무인기가 오면 처음에 이렇게 탐지하는 이런 군부대 그리고 그 정보를 가공하는 군부대 그리고 수방사 그리고 경호처 여기가 이렇게 상호 간에 정보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병주: 이번에 수방사를 지난주 현장 점검을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적기가 오면 무인기든 적기는 동시에 모든 부대에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거 그러면 큰 문제 아닌가요?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걸 수방사는 전방 1군단으로부터도 전파를 못 받았고 합참으로부터도 전파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주진우: 왜 그런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정보 공유도 안 되는 거죠?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경호처하고도 수방사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방공부대하고 수방사가 운영하는 방공부대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훈련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못했다, 무인기가 온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훈련을 했다고요?

◆김병주: 훈련은 방공부대들은 밥 먹고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인기 침투 이후에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방공부대 가서 지난주 수방사 갔더니 매일 하루에 2번 하더라고요. 오전에 1번 하고 오후에 1번 하고.

◇주진우: 매일 2번씩 해요?

◆김병주: 수시로 밥 먹다가도 하고 밤에 자다가도 하고 이렇게 예하 부대 장병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합하는 시스템은 경호처, 합참 이런 부서잖아요. 그런 데가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주진우: 훈련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하고 공유하고 이런 데는 다 안 되고 있다고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거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무인기에 무기가 실렸다면, 화학무기가 실렸다면.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핵이 실렸다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찔합니다, 생각만 하면.

◆김병주: 그렇죠. 무인기가 정찰만 하고 가서 천만다행이지 거기에 자폭 무인기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폭탄을 실었다든가 화학무기가 실렸다면 상당히 위협이었고요. 국방부에서 제기한 비행 궤선에 밑에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한 5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아찔한 것이죠.

◇주진우: 그런데 북한 무인기 최초로 탐지한 것도 6분 지나서야 처음 탐지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루미 대응 태세 발령까지는 1시간 반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주: 그러니까요. 최초의 국방부가 발표할 때 국방위에서는 10시 25분에 최초로 탐지했다고 하는데 정비 태세 검열단에서 보니까 6분 전에 이미 레이더에 있었고요. 그걸 아마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두루미 대응 태세라고 해서 무인기가 오면 정부 내 또는 그쪽 서부전선 해당 부대에 동시에 전파해서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대응 태세가 두루미라는 대응 태세인데 그것을 1시간 반 지나서 했다는 건 큰 문제죠.

◇주진우: 1시간 반이 다 지나갔는데.

◆김병주: 그걸 빨리했다면 1군단에서 수방사로 연락을 못 했어도 동시에 갖춰지는 것인데 그런 기본이 안 된 것이 왜 안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되고요.

◇주진우: 이거 총체적 안보 공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불안한데 오늘 임시국회에서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불발됐습니다. 왜 안 열죠?

◆김병주: 그걸 꼭 열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국민이나 정부 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가장 큰 책무는 정확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 한 대처는, 처방은 쉬운데 오진을 한다면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듯이 그런 것이죠. 국방위만 열어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제가 확인해 본 경호처 거는 국방부가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거는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주진우: 그런데 본회의에서 질의하면 군사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주장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답변하는 장관들이 보완성 있는 것은 답변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무인기에서 서울 상공을 5시간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재난 문자 하나 못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는 언제 받았는지 서울시에서도서 조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가 조치를 받았는지, 전파를 받았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보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슨 비밀이에요?

◇주진우: 의원님, 이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전방에서 훈련을 안 해서 무인기 발견되고도 몰랐고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잘못했다, 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는 뭡니까?

◆김병주: 아이고, 참. 현행 작전은 현행 작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인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스라엘로부터 10대 정도의 그런 것들을 들여 왔었고요, 레이더를. 그리고 또 우리 자체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전방에 국지방공레이더를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서부전선하고 수도권에는 이미 배치를 해서 이번에 탐지한 것도 그 국지방공레이더에서 먼저 탐지가 된 겁니다. 사실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탓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병주: 지금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고 문제가 뭔지 빨리 보완할 게 뭔지. 예산이 필요하면 야당에 협조를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치들이 너무 불비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뭐 통합 합동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도 본질과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창과 방패 중에 방패가 안 된 거거든요. 방패는 무인기가 왔을 때 레이더하고 지대공 화기들이 부족하고 불비해서 그러는데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합동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드론은 이미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20년 전부터 드론을 가지고 있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수백 개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군이 갖고 있는 글로벌호크 무인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북한의 전 지역을 볼 수 있고 수 시간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발달돼 있는 것이죠. 스텔스 무인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북한에는 3m 이하는 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 레이더 성능상. 3m 크기 이하 정도는 다 스텔스가 되는 거죠, 관측이 어려운데. 그런데 무인기는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스텔스 무인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방패를 보강할 때지 창을 보강할 때가 아닙니다. 창은 이미 물론 보강이 필요하지만 시급한 거는 방패를 보강하는 것이죠, 레이더와.

◇주진우: 알겠습니다. 방패가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의원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북한이 무인기를 이렇게 우리 쪽으로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죠?

◆김병주: 네.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주진우: 우리나라가 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어떻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저쪽에서 무인기를 보내니까 우리가 똑같이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기계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걸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저쪽에서 오면 그만큼만 딱딱 하고.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거죠.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응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사실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인기에 대한 위기관리이고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그거를 조기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으로 올려 보내는 것은 더 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안보 공백 이거 명백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거짓말하는 거까지 국민들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보 라인의 경질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그렇죠. 이것은 안보 라인, 저는 이것이 안보 공백이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그래서 작전 실패는 군에서 경호 실패는 경호처에서 위기관리 실패는 안보실의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주진우: 의원님,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북한 내통, 간첩 이런 얘기는 이제는 안 하죠?

◆김병주: 그런 말은 쑥 들어갔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주진우: 그럼요.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사과받으셨어요?

◆김병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진우: 아무 얘기도 안 와요?

◆김병주: 아직 사과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우리 민주당을 또 더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신원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신원식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거짓으로 얘기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대응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무인기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정부 여당이 조금 헤아려서 안보 공백 빨리 메워야 될 텐데 의원님도 끝까지 이렇게 힘써 주십시오.

◆김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법도 좀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런 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우리 민주당에서도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저희가 바로 또 시간을 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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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김병주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北에 보내는 건 사태만 악화시킬 뿐”
    • 입력 2023-01-09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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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9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야당은 어설프고 무능한 대응이라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여당에서는 북한 대변인 같다면서 야당을 때립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 둘러싼 여야 공방 갈수록 뜨거워지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불안한 안보 이거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주진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어요.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가능성, 침범 가능성 제일 먼저 제기했다가 북한 내통설 이렇게 공격받기도 했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김병주: 참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군에 헌신해 왔는데.

◇주진우: 4성 장군인데요.

◆김병주: 제가 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그쪽에서 비난하니까 참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기까지 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이런 의혹 제기라든가 또는 가능성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병주: 무능을 마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주진우: 살다 살다 간첩이나 빨갱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처음 들어봤고 그걸 제기한 신원식 의원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오래 전부터 알았었거든요.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한지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치 공세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당과 정, 대가 조직적으로 음모한 거 아니에요, 공작. 그래서 공작 정치가, 음모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요. 참 그랬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내통 김병주 의원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비행 궤적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김병주: 비행 궤적은 국방부에서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보고한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제가 추론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는 국방부 말을 신뢰했고 국방부에서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 갔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평구 초입까지 왔다 갔겠구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방위가 열려서 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 보고서에 비행 궤적을 그려놨더라고요, 지도 위에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북부가 아니라 강북 지역을 거의 다 훑고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은평구를 거쳐서 종로, 광진구, 동대문구 이런 데를 다 가고 남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김영배 의원님은 "아이고, 우리 지역구 성북구도 왔다 갔네."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때 그래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비행 금지 구역을 왔다 갔는지 했더니 장관은 아니라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여러 가지 레이더로 봤을 때 그건 확실히 아니라 해서 그래도 의구심이 있어서 국방위가 열린 후에 사무실에 와서 그걸 비행 금지 구역을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비행 궤적을 오버랩을 시켰죠. 국방부에서 보고한 데는 비행 금지 구역이나 감시 구역이나 민간 항로 이런 게 전혀 그려지지 않아 있어서 그걸 오버랩을 시켜보니까 대통령실로부터 3.7km, 한남동 관저로부터 3.7km 그려 보니까 일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밑에서 검열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검열해서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는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아팠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의원님,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주: 이것은 아주 큰 심각한 사항이죠. 군사적으로 봤을 때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지상에도 용산 대통령실 가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외각 울타리가 있고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적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상에 있는 대통령실 울타리에다가 간첩이 넘어와서 배회하다 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고 안보의 공백이죠.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는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병주: 그러니까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주진우: 대통령실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리긴 했으나 경호 구역이 뚫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그것은 진짜로 너무나 한심한 얘기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구역은 지상에 설치를 통상 하고 경호원들의 활동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은 함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지 않아요. 제가 경호법을 다 따져 봐도 경호 구역이라는 거는 경호원들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통상 한 500m나 이렇게 정하거든요. 비행 금지 구역과는 함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지상에서 쓰는 거를 항공에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안 맞죠. 지상의 울타리보다 비행 금지 구역이 큰 이유는 공중에서의 테러는 비행기나 전투기나 무인기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 반경 8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을 3.7km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보다는 넓잖아요. 지상에서는 속도가 느린 반면에 공중 테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나 비행 물체는 바로 격추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공격하기도 하고 당 나서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픈 구석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김병주: 네, 그렇죠.

◇주진우: 안보 무능을 지금 그냥 자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병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 비행 금지 구역에 침범이 돼서 무인기가 했다는 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처음부터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침탈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더 확대되면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제가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용산은 비행 금지 구역을 축소하고 또 방공진지 같은 걸 갖추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잘 갖추라고 이미 9개월 전부터 국방위에서 주문도 했었고요.

◇주진우: 그때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김병주: 그 당시만 해도 인수위 시절이니까 서욱 장관이 답변을 했었는데 잘 검토하겠다고 했었죠, 국방부는. 그런데 지금 요새 합참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때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보완을 하고 잘 했을 텐데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봤는데 그때 제대로 들을걸 했었고요. 또 국방부 국정감사 합참, 국정감사 할 때 저는 또 문제의식을 내서 대통령실 경호하는 비행 레이더,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가 격추시키는 전파 차단기가 있는 대공진지를 여야 합의로 가서 점검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전에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부대라 저 못 간다라고 방해를 했어요. 그때 가서 그때 10월로 기억되는데 10월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으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북한 무인기가 오면 처음에 이렇게 탐지하는 이런 군부대 그리고 그 정보를 가공하는 군부대 그리고 수방사 그리고 경호처 여기가 이렇게 상호 간에 정보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병주: 이번에 수방사를 지난주 현장 점검을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적기가 오면 무인기든 적기는 동시에 모든 부대에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거 그러면 큰 문제 아닌가요?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걸 수방사는 전방 1군단으로부터도 전파를 못 받았고 합참으로부터도 전파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주진우: 왜 그런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정보 공유도 안 되는 거죠?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경호처하고도 수방사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방공부대하고 수방사가 운영하는 방공부대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훈련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못했다, 무인기가 온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훈련을 했다고요?

◆김병주: 훈련은 방공부대들은 밥 먹고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인기 침투 이후에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방공부대 가서 지난주 수방사 갔더니 매일 하루에 2번 하더라고요. 오전에 1번 하고 오후에 1번 하고.

◇주진우: 매일 2번씩 해요?

◆김병주: 수시로 밥 먹다가도 하고 밤에 자다가도 하고 이렇게 예하 부대 장병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합하는 시스템은 경호처, 합참 이런 부서잖아요. 그런 데가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주진우: 훈련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하고 공유하고 이런 데는 다 안 되고 있다고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거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무인기에 무기가 실렸다면, 화학무기가 실렸다면.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핵이 실렸다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찔합니다, 생각만 하면.

◆김병주: 그렇죠. 무인기가 정찰만 하고 가서 천만다행이지 거기에 자폭 무인기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폭탄을 실었다든가 화학무기가 실렸다면 상당히 위협이었고요. 국방부에서 제기한 비행 궤선에 밑에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한 5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아찔한 것이죠.

◇주진우: 그런데 북한 무인기 최초로 탐지한 것도 6분 지나서야 처음 탐지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루미 대응 태세 발령까지는 1시간 반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주: 그러니까요. 최초의 국방부가 발표할 때 국방위에서는 10시 25분에 최초로 탐지했다고 하는데 정비 태세 검열단에서 보니까 6분 전에 이미 레이더에 있었고요. 그걸 아마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두루미 대응 태세라고 해서 무인기가 오면 정부 내 또는 그쪽 서부전선 해당 부대에 동시에 전파해서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대응 태세가 두루미라는 대응 태세인데 그것을 1시간 반 지나서 했다는 건 큰 문제죠.

◇주진우: 1시간 반이 다 지나갔는데.

◆김병주: 그걸 빨리했다면 1군단에서 수방사로 연락을 못 했어도 동시에 갖춰지는 것인데 그런 기본이 안 된 것이 왜 안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되고요.

◇주진우: 이거 총체적 안보 공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불안한데 오늘 임시국회에서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불발됐습니다. 왜 안 열죠?

◆김병주: 그걸 꼭 열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국민이나 정부 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가장 큰 책무는 정확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 한 대처는, 처방은 쉬운데 오진을 한다면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듯이 그런 것이죠. 국방위만 열어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제가 확인해 본 경호처 거는 국방부가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거는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주진우: 그런데 본회의에서 질의하면 군사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주장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답변하는 장관들이 보완성 있는 것은 답변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무인기에서 서울 상공을 5시간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재난 문자 하나 못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는 언제 받았는지 서울시에서도서 조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가 조치를 받았는지, 전파를 받았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보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슨 비밀이에요?

◇주진우: 의원님, 이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전방에서 훈련을 안 해서 무인기 발견되고도 몰랐고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잘못했다, 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는 뭡니까?

◆김병주: 아이고, 참. 현행 작전은 현행 작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인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스라엘로부터 10대 정도의 그런 것들을 들여 왔었고요, 레이더를. 그리고 또 우리 자체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전방에 국지방공레이더를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서부전선하고 수도권에는 이미 배치를 해서 이번에 탐지한 것도 그 국지방공레이더에서 먼저 탐지가 된 겁니다. 사실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탓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병주: 지금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고 문제가 뭔지 빨리 보완할 게 뭔지. 예산이 필요하면 야당에 협조를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치들이 너무 불비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뭐 통합 합동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도 본질과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창과 방패 중에 방패가 안 된 거거든요. 방패는 무인기가 왔을 때 레이더하고 지대공 화기들이 부족하고 불비해서 그러는데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합동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드론은 이미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20년 전부터 드론을 가지고 있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수백 개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군이 갖고 있는 글로벌호크 무인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북한의 전 지역을 볼 수 있고 수 시간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발달돼 있는 것이죠. 스텔스 무인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북한에는 3m 이하는 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 레이더 성능상. 3m 크기 이하 정도는 다 스텔스가 되는 거죠, 관측이 어려운데. 그런데 무인기는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스텔스 무인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방패를 보강할 때지 창을 보강할 때가 아닙니다. 창은 이미 물론 보강이 필요하지만 시급한 거는 방패를 보강하는 것이죠, 레이더와.

◇주진우: 알겠습니다. 방패가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의원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북한이 무인기를 이렇게 우리 쪽으로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죠?

◆김병주: 네.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주진우: 우리나라가 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어떻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저쪽에서 무인기를 보내니까 우리가 똑같이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기계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걸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저쪽에서 오면 그만큼만 딱딱 하고.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거죠.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응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사실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인기에 대한 위기관리이고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그거를 조기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으로 올려 보내는 것은 더 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안보 공백 이거 명백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거짓말하는 거까지 국민들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보 라인의 경질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그렇죠. 이것은 안보 라인, 저는 이것이 안보 공백이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그래서 작전 실패는 군에서 경호 실패는 경호처에서 위기관리 실패는 안보실의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주진우: 의원님,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북한 내통, 간첩 이런 얘기는 이제는 안 하죠?

◆김병주: 그런 말은 쑥 들어갔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주진우: 그럼요.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사과받으셨어요?

◆김병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진우: 아무 얘기도 안 와요?

◆김병주: 아직 사과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우리 민주당을 또 더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신원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신원식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거짓으로 얘기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대응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무인기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정부 여당이 조금 헤아려서 안보 공백 빨리 메워야 될 텐데 의원님도 끝까지 이렇게 힘써 주십시오.

◆김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법도 좀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런 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우리 민주당에서도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저희가 바로 또 시간을 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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