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법인 택시 감차…한편에선 개인택시 증차

[앵커]

춘천시가 세금을 투자해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대신 개인 택시는 늘리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 택시업계 쪽은 일단 증차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말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택시는 1,730여 대.

춘천시는 3년간 법인 택시 57대를 줄이는 감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인 택시 1대를 감차할 때마다 4,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해인 지난해 감차 목표는 20대였지만, 춘천시는 14대가 많은 34대를 감차했습니다.

대신에 감차 목표분을 초과한 14대분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줬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춘천시는 감차 2년 차 사업인 올해도 20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감차신청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법인택시 감차 대수는 33대입니다.

[김시언/춘천시 교통과장 : "20대분은 당초에 감차돼야 되는 부분이고, 13대는 초과 감차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대에 한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는 겁니다."]

세금을 써가면서 법인 택시를 감차하고, 한편에서는 반대로 개인 택시를 증차하는 겁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감차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개인 택시업계 쪽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23~24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택시 증차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배철/개인택시 춘천시지부장 : "법인 택시가 많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방안이 택시의 가동률 증가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다만 감차 마지막 년도인 내년에는 개인 택시 증차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