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라인’ 공소장 보니…“징후 무시→책임 회피→증거 인멸”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후반 종료가 예정된 상황. '이태원 참사' 수사에 '검찰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송치된 피의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정보부가 압수 수색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이태원 참사 수사 … '검찰의 시간'

검찰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작성된 용산경찰서 위험분석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에는, 참사 전후 경찰이 얼마나 '이태원'에 무관심했는지가 담겨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참사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경찰 정보 라인에는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가 전달됩니다.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 나가 인파 관리 등을 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 신호로 여겨졌어야 할 보고서는 이렇게 무시됩니다.

"이거 누가 쓰라고 했냐. 주말이고 하니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이건 (핼러윈데이는) 주최도 없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된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 2~3명만 있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고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그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었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찰 정보 계통은 '참사' 뒤에도 사태 수습이 아닌 책임 감추기에 급급했었다고, 검찰 공소장은 말합니다.

사고 직후인 10월 30일,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정보 라인 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관련 대응책이 논의됩니다.

[연관 기사] 참사 직후 정보국 문자 “경찰 책임 부각 우려”…비난 피하기 ‘급급’ 흔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123696

"개인 생각인데 사고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 "사고 책임 관련 검토→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용산 이전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경찰에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발생" "주최 측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될 경우 → 주최 측 자치단체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 부담 완화 →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 측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

■ "용산 이전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경찰 만능주의 극복'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역점 과제기도 합니다.

이를 포함해 경찰 조직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책임을 지자체에라도 돌리려는 모습이 대화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사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불거졌고, 결국 정보 라인이 구체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 (참사) 관련 보고서 전체를 삭제하기 위해 용산과 정보과 사무실에 있던 정보관 등에게 외근 중인 정보관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 - 용산서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하기 (사무실로 복귀) 어려운 직원들은 동의 받아서 대신 정리(삭제)를 해줘라" 말하기도. - 용산서 정보과 경찰관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 -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hwp' 파일 등을 PC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삭제 기능인 '휴지통'으로 옮기고 그 '휴지통'을 비우는 방식으로 위 파일 등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함.

■ 검찰 수사, 특수본과 달리 '위'로 향할까?

'참사 징후 무시' → '책임 회피 시도' → '증거인멸'. 검찰 공소장이 밝힌, 경찰 정보라인의 참사 전후 모습입니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주로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최근까지도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지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시간'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파 대비 정보' 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보 라인'을 넘어 경찰 수뇌부가 알았는지까지, 검찰 수사가 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