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애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외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주 농지 10년 새 4배 넘게 올라…“투기 억제 필요”

제주지역 농지 가격이 최근 10년 동안 4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농지의 3.3㎡당 실거래 가격은 76만 9천 원으로 2012년 16만여 원보다 6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18년 64만 4천 원대를 기록한 뒤 2년 동안 소폭 줄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가짜 농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돼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공사 ‘재검토’…“의견수렴 해야”

최근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줄이고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며 논란이 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가 재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오영훈 지사가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계획 변경이나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 무죄 선고…581명 명예회복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60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0차, 21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581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2공항 비상도민회의 “보완용역 공개 검증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중단하고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수년 동안 보완해도 반려 처분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작 6개월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일부 공개한 보완 내용 들도 환경을 파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가 항공 안전을 제2공항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제주공항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