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 타이완을 가다

타이완 먀오리현 주난진 앞바다에 있는 ‘포모사1’ 해상풍력 발전단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먀오리현 주난진. 이곳 앞바다에 날개 직경 154m, 높이 253m에 달하는 6MW급 거대한 풍력발전기 20기가 서 있었습니다.

타이완의 첫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포모사1'.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는데도 규모가 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 지난해 제주를 달군 현안 '해상풍력'

지난해 제주를 달군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KBS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도민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업체 '추진'이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에 각각 1.5GW씩 개발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었습니다. 63빌딩보다 높은 280m 높이의 풍력발전기 200기를 세워야 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한 업체가 추자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상생 자금 명목의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찬반 주민 간 갈등이 크게 확산했습니다.

2곳의 사업자는 아직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상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인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할지, 아니면 산업자원부에 신청해서 전력 계통이 연결되는 전라남도와 협의할지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주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도 외국계 기업 등 민간 업체를 통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앞서고 있는 유럽 국가가 아닌, 이제 막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를 취재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타이완 현지를 찾아 취재하게 됐습니다.

■타이완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입지 정해 입찰로 사업자 선정"

타이완 정부는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3단계 발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2016~2020년)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력을 확보한 해외 기업의 개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2단계(2021~2025년)로는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구역으로 36곳을 선정해 개방했습니다.

현재 11곳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개발 중인데, 개발 규모는 5.6GW(원자력발전소 5~6기 규모)로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입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업이 활발한 곳은 '민감 해역'으로 정해 입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이완 찌롱의 경우 타이완 정부가 민감 해역으로 정해 해상풍력 개발 입지에서 제외했습니다.

3단계가 시작되는 2026년부터 10년간 15GW를 더해 2035년까지 20.6GW 규모의 해상풍력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타이완의 해상풍력 개발 등 재생에너지 정책은 '싱글 윈도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에너지국과 행정원 산하의 에너지·탄소저감위원회가 주축이 돼 구성됐는데, 복잡한 인허가는 물론, 부처 간 조율 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린쯔룬 타이완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위원회 부국장은 "과학부, 경제부, 농업위원회를 비롯해 기타 관련 부처, 심지어 중앙부처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 간 조율까지 맡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업을 위해 ‘포모사1’ 해상풍력 단지를 지나는 어선.

■정부가 직접 '어민 보상'…'주민 수용성' 적극 해결

KBS 취재진이 찾은 '포모사' 해상풍력 단지 바로 옆에 작은 어항 '롱펑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어민 라오 란안 씨는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서 조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장의 범위가 줄다 보니 어획량도 많이 줄어 출항할 때 그물도 적게 가지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이완 역시 개발 과정에 어민들의 반발 등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이완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 피해와 관련해 보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전과 후의 평균 어획량을 계산해 줄어든 만큼 어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민과의 갈등 등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타이완 서쪽 해역에 서식하는 분홍돌고래 모습. (화면제공 타이완 환경보호연맹)

■분홍돌고래 '절반 감소'…환경영향평가 '중립성' 확보

타이완 정부는 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36개 입지 가운데 대부분이 서쪽 해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타이완 서쪽 해역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분홍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타이완 환경보호연맹에 따르면, 20년 전 100마리 정도였던 분홍돌고래 개체 수가 점점 줄어 지금은 60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홍돌고래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는 해상풍력 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원 로빈 타이완 환경보호연맹 이사장은 "분홍돌고래의 집인 타이완 서쪽 해역은 해상풍력 발전이 가장 밀집된 곳"이라며, "2002년 100마리 정도였던 분홍돌고래가 60마리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정부는 분홍돌고래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공 과정에 감시선을 투입해 돌고래 접근을 막고, 시공 중 1km 이내에 돌고래가 발견되면 공사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리 쪤 위 타이완 환경보호서 환경독찰총대장은 "우리의 임무는 개발업자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는지 감시와 지도하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의 결과로 볼 때, 해상풍력 단지 시공으로 인해 돌고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 절차의 필수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 돌고래와 조류, 생태보호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인데 이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7명, 나머지 14명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 11명 이상이 반대하면 거부권이 실행됩니다. 실제, 정부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등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풍력 발전 전환기 '제주'…타이완 사례 시사점은?

제주는 풍력 발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 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발표하고 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에 근거를 두면서까지 풍력 자원을 공공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발표한 변경안대로라면 민간 사업자가 먼저 입지 등을 선정해 풍력 개발에 나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사실상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타이완 해상풍력 개발 사례가 제주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 쮠 리 타이완 경제부 에너지국 부국장은 "해상풍력은 타이완에게 있어 새로운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앞에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이완과 공공 주도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하려는 제주도. 어떤 방식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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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 고아람 장하림